한미동맹과 조선협력: K-조선의 대미 레버리지 순기능 추적 (The ROK-U.S. Alliance and Shipbuilding Cooperation: K-Shipbuilding Industry as Leverage over the U.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신아시아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신아세아 / 32권 / 1호 / 5 ~ 32페이지
· 저자명 : 반길주

초록

최근 MRO 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신중론’과 ‘기회론’이 충돌하는 양상이다. 따라서 MRO 부상 기제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미 간 MRO 협력 기회 창출은 트럼프 2기 출범으로 높아진 한국 조선업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라는 촉발적 요인과 과도기적 국제질서 속에서 해군력 불균형에 직면한 구조적 배경이 융합된 결과다. 이런 점에서 한미 조선협력이 중·장기적으로 추진될 잠재역량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기회론’으로 우선 시작하여 ‘신중론’으로 리스크를 감별해내고 이를 관리하는 양시론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논고는 ‘레버리지 동맹’ 개념을 제시하여 조선협력이 방위사업 협력과 K-조선 글로벌화의 단초가 될 뿐 아니라 트럼프 2.0 시대에 한미동맹 디커플링 약화를 차단하고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한미동맹을 명실상부한 대칭동맹으로 진화시켜줄 핵심자산이라고 주장한다. 이 개념을 풀어내기 위해 MRO 사업 현황을 진단하고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 ‘조선 레버리지 동맹 아키텍처’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고는 힘의 열세에 있는 동맹국이 힘의 우세에 있는 동맹국으로 대상으로 레버리지를 높여 동등한 동맹으로 선순환할 수 있는 사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동맹 분야에 대한 학문적 확장에 기여한다. 나아가 민관협의체 구성 등 정책적 함의도 제시한다.

영어초록

As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MRO) has been gaining prominence, two perspectives – prudence (risk assessment) and urgency (opportunity assessment) – seem to contradict each other. Accordingly, the driving forces behind MRO need to be explored. The rise of shipbuilding cooperation as an agenda is driven by a catalyst and a structural factor. The catalyst is the second Trump administration’s interest in South Korea’s shipbuilding capacity and the latter is the naval imbalance between the U.S. and China. In this vein, the perspective of momentum needs to be examined first, which follows an assessment of risk under the perspective of prudence. This paper lays out the concept of a ‘leverage alliance’ and shows that this leverage is a driver for preventing the alliance from decoupling in the short-term and then allowing to evolve to a symmetric alliance in the long-term as well as for shipbuilding cooperation and globalized K-shipbuilding. To that end, this paper examines the current MRO industry and designs a ‘shipbuilding leverage alliance architecture.’ Finally, policy and scholarly implications are laid out, including the need to establish a public-private consultative bod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