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연방헌법 수정 제4조의 영장주의와 행정영장 제도 (The Fourth Amendment of the U.S. Constitution and Administrative Warrant Syste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56권 / 207 ~ 242페이지
· 저자명 : 박종현

초록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에서는 조사대상에 대한 일련의 요구행위가 일방적인 명령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권력적 조사의 양태를 가지게 되는데 이로 인해 조사대상자는 신체와 주거의 평온함, 프라이버시와 같은 헌법적 법익의 제한을 겪을 수 있다. 그에 따라 행정조사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과 더불어 행정조사로 인해 제한될 수 있는 사적 평온, 프라이버시 등의 이익 사이의 조화로운 형량을 달성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행정조사의 방법이나 절차를 통제하여 피조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행정조사의 필요성과 그로 인한 권리침해 가능성 사이의 조화로운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은 특히 미국에서 오랫동안 있어 왔는데, 행정조사로 인한 피조사자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연방헌법 수정 제4조의 영장주의를 행정실무 영역에도 적용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계속되어 왔다. 연방대법원은 여러 판결을 통해 수정 제4조의 영장주의가 형사수사뿐만 아니라 행정조사에서도 적용된다고 밝혔는데, 다만 형사영장의 발부에서 요구되는 상당한 이유 기준을 행정조사 관련 영장제도에서는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다. 그에 따라 증거의 구체성 혹은 입법적ㆍ행정적 조사계획의 합리성에 근거하여 행정조사 영장 발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행정영장주의에는 예외가 존재하는데, 피조사자의 동의가 있거나 긴급한 상황인 경우 또는 행정조사에 대한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장 없는 조사가 가능하다. 예외를 인정하는 판단 과정에서는 조사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과 정부가 추구하는 목적 간의 이익형량을 수행하는데, 정부규제의 역사성ㆍ전통성, 규제의 광범위성, 정부의 규제 이익 및 중요성, 무영장조사의 필요성, 프라이버시에 대한 기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특히 연방대법원은 여러 판결들을 통해 긴밀하게 규제대상이 되어 온 특별규제산업에 대해서 영장주의 예외를 인정해 오고 있는데 행정조사가 상당한 이익이 있고, 무영장조사가 규제계획을 촉진하는데 필요하고, 검사계획이나 적용에 대한 명확성 혹은 정규성(규칙성)과 관련하여 영장을 대체할만한 합헌적 대안방식(조치)을 갖추고 있는 경우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의 다양한 판결들에 기초하여 연방과 주에서는 행정영장 제도를 입법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참조하여 우리의 경우에도 행정영장 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다. 무엇보다 헌법상 영장주의를 채택하고 비형사적 영역에서의 적용가능성을 부인하지 않고 있는 사법현실상 행정조사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으로 영장제도를 활용하는 것에 지나치게 소극적일 필요는 없어 보인다. 다만, 영장주의의 구체적 요건을 설정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경우 행정조사와 형사절차의 차이점을 고려하여 완화된 영장주의를 행정영역에서 적용하는 묘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또한 특정한 경우에는 행정조사에서의 영장주의 적용의 배제를 인정할 필요도 있어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긴밀하게 규제되어 온 개별산업들에 대해 법령에 의해 조사의 대상, 범위, 정규성, 확실성이 명시되는 경우 영장주의 예외를 설정하고 있는 미국의 특별규제산업 논의를 참고할 수도 있어 보인다. 다만, 미국의 경우와 차이를 보일 수 있는 영장제도의 체계와 실무, 행정조사의 구체적 방식 및 양태, 개별산업들의 특성 및 그에 대한 규제의 역사에 대한 면밀한 고려를 통해 우리 현실에 적합한 행정영장 제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According to the Framework Action on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in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a series of requests for the subject of investigation are inevitably made in the form of unilateral orders. For this reason,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may infringe constitutional legal interests of the subject of the investigation such as safety and privacy of the body and residence.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chieving a harmonious balancing between the public interest to be achieved by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and the interest of privacy in the process of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In addition, it is required to take measures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subject of investigation by controlling the methods and procedures of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Efforts to find a balance between the need for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and the protection of basic rights have been made for a long time, especially in the United States. As a means of preventing infringement of the rights of the subject of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the review of applying the warrant system of Amendment IV of the U.S. Constitution to the area of administrative practice has continued. The Supreme Court confirmed in several decisions that the warrant system of Amendment IV applies not only to criminal investigations but also to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but mitigated the probable cause standard required for issuing criminal warrants in the issue of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warrant. Accordingly, administrative warrants are issued according to the specificity of the evidence or reasonable legislative or administrative standards. There are exceptions to administrative warrant system. Investigations without warrants are possible if the consent of the subject of investigation is obtained, or investigation is carried out in an urgent situation, or if a special need for an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is recognized. In particular, the Supreme Court has recognized exceptions for warrant requirement in the case of investigation against closed regulated industries through various decisions, where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have substantial benefits, and warrantless investigations are necessary to promote regulatory plans, and constitutional alternatives (measures) to replace warrants have clarity or regularity of the investigation plan or application. Based on various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the federal and state legislative prepare administrative warrant systems. Referring to these discussions, we can also explore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the administrative warrant system in our case. Above all, there is no need to be too passive in using the warrant system as an appropriate means to prevent the possibility of infringement of basic rights due to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because the courts adopt constitutional warrant requirement system and do not deny its applicability in non-criminal areas. However, in the case of us who do not set specific requirements for issue of warrant we might relax the level of warrant requirement in the administrative area in consideration of the differences between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and criminal procedures. However,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administrative warrant system suitable for our reality through close consideration of the practice of the warrant system and the specific methods of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and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industries, and the history of regulations that may differ from those of the United Stat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