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미성년 발달장애인의 성년후견 (Adult Guardianship of Minor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Self-Determination)

36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5 최종저작일 2021.09
36P 미리보기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미성년 발달장애인의 성년후견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31권 / 3호 / 405 ~ 440페이지
    · 저자명 : 전광백, 김성연

    초록

    발달장애인은 의사결정능력에 일정한 장애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의사결정의 조력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 미성년인 시기에는 친권과 미성년후견으로 성년인 시기에는 성년후견제도를 통해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발달장애인은 미성년인 시기부터 성년인 시기까지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문제는 미성년자인 시기와 성년자인 시기 사이에 보호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미성년인 시기에 성년후견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에 대하여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도 있고 성년기에 임박해서 신청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검토 결과 민법 제9조, 제12조, 제14조의2는 입법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이 조문만으로는 미성년자에게 성년후견신청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해당 조문의 ‘미성년후견인’ 및 ‘미성년후견감독인’ 문구는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그렇지만 미성년시기와 성년기에 걸쳐 발달장애인은 지속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독일 민법 제1908a조는 성년이 되기 전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할 수 있는 입법례로 시사점을 갖는다. 독일 민법 제1908a조는 성년(18세)가 되기 전 17세 이후에 성년후견인의 선임을 미리 청구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선임의 효력은 성년기부터 발생한다. 법에서 정한 일정시기에 성년후견인을 선임을 위해서는 당사자인 미성년 발달장애인이 장래 성년기에도 정신적, 신체적 제약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의 예후적 판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have certain hardships in their decision-making ability and require assistance in decision-making. In the case of minors, this role is performed through parental authority and guardianship of minors, and through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when they become adults.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need continuous help from childhood to adulthood.
    The problem is that there can be a gap of protection between teenage years and adult years and the question of whether it is possible to apply for adult guardianship while underage becomes an issue. There are positive and negative views about this, and there is another view that it is possible to apply measures just prior to adulthood. This paper finds that Articles 9, 12, and 14-2 of the Civil Act were considered to have legislative flaws. These articles alone cannot allow minors to apply for adult guardianship during their childhood. Therefore, the deletion of phrases ‘guardian of minors’ and ‘supervisor of guardianship of minors’ in the above articles should be considered. And legislative supplementation is necessary because there are cases in which developmentally disabled persons need continuous protection throughout their minor and adult years.
    Article 1908a of the German Civil Code has implications as a legislative example that can make commencement of adult guardianship before reaching adulthood. Article 1908a of the German Civil Code is a system for commencement of an adult guardianship after the age of 17 before adulthood (18 years of age). And commencement of adult guardianship takes effect from the age of adulthood. For commencement of adult guardianship during the time regulated in article 1908a, a prognostic judgment by an expert(for exemple medical doctor) is necessary to determine whether the mental and physical limitations of the underage developmentally disabled person will continue into adulthood. In this case, diagnosis by an expert is required.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학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25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3:36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