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정 협상과 활용에 관한 섬유·의류분야 사례 연구 (A Case Study on Textile and Apparel Sector on the Revision and Utilization of KORUS FT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관세학회
· 수록지 정보 : 관세학회지 / 21권 / 1호 / 135 ~ 156페이지
· 저자명 : 이지수

초록

이 연구는 최근의 탈세계화가 FTA 활용에 갖는 정책적인 시사점을 탐색하기 위해 우리 섬유·의류산업에서 이뤄진 한미 FTA 개정과 FTA 활용 사례를 다룬다. 탈세계화와 FTA 활용의 문제를 논의한 연구와 이를 통해 새롭게 FTA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이 글에서는 FTA 활용에대한 이론과 탈세계화에 대한 분석을 통합하여 FTA에 관한 논의의 범위를 탈세계화까지 확대하는데 학문적 의의를 두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 탈세계화 속에서 향후 세계화나 FTA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찾는데 실천적 중요성이 있다. 이 글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이론적으로 주장되어 온 탈세계화의 원인인 양극화가 섬유·의류산업에도 존재하고, 우리 산업도 선진 그룹에 진입하는데 장애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원산지규정의 완화만으로는 FTA 활용률의 변화나 활용을 통한 성과를 가져오기 힘들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이 연구에서는 한미 FTA에 국한된 단편적인 FTA 활용률의 개선으로는 탈세계화에대응하기 어렵고, 생산네트워크와 판매 시장으로 이어진 다수 국가들과 다수 FTA를 함께 원활히 활용할수 있는 세관 간 협력과 역량강화를 통해 산업의 경제적인 격상을 이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deals with the re-negotiation of the KORUS FTA and the utilization of FTAs in the textile and clothing industry to explore the policy implications of recent de-globalization in the use of FTAs. This paper has academic significance in that it integrates the theory of using FTAs with the analysis of de-globalization and extends the discussions on FTA to the study field of de-globalization. By doing so, this paper is of practical importance in finding implications for future FTA policy under the context of de-globalization. By applying exploratory research method based on a literature review, this study suggests that polarization is causing de-globalization in the textile and clothing industry. By analysing the utilization ratio and the restrictiveness of rules of origin, it is pointed out that the easing of rules of origin limited to the KORUS FTA alone would not lead to a meaningful change in the FTA utilization rate or results from the use. This study emphasizes that FTA policy should include measures to improve FTA origin procedures that link multiple FTAs of countries involved in the Global Production Network. It concludes that such an improvement with the cooperation and building capacity of Customs administration will underpin a significant upgrade of the textile and clothing industr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