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가해행위로 인한 책임에 관한 역사적 고찰 (Geschichtliche Untersuchung der Haftung bei Schädigung des Minderjährige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사학회
· 수록지 정보 : 법사학연구 / 43호 / 225 ~ 255페이지
· 저자명 : 이창현

초록

로마법상 가자의 가해행위에 대한 가부의 책임은 종래 잘 알려진 가해자위부책임(Noxalhaftung) 뿐만 아니라 악의책임(scientia-Haftung)을 통해서도 인정되었다. 특히 악의책임(scientia-Haftung)은 가부가 가자에게 조언한 경우에 인정되었다가 점차 가자의 가해행위를 알면서도 막지 않은 경우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악의책임의 확대는 귀책주의의 적용으로 인한 책임의 공백을 막고자 하는 고려에 기한 것이다. 게르만법상 가장권은 로마법의경우보다 보호의무의 성격이 강하여 가부의 책임에 있어서도 결과책임의 성격이 강하였다. 로마법과 게르만법의 시기에는 가부의 감독의무에 기한 과실 책임이 명확하게 전개되지 않았다. 근세시대에 이르러 귀책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함으로 인한 책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저지 의무(obligatio impediendi)가 일반적으로 채택되었다. 자연법시대의 포괄적 대법전은 부모의 책임과 관련하여 대체로 입증책임이 전환된 과실 책임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부모가 미성년자의 가해행위를 가장 잘 예방할 수 있고, 감독의무의 이행에 대한 입증도 가장 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성년자의 가해행위에 대한 부모의 책임의 역사적 전개양상은 민법개정작업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즉 귀책주의의 엄격한 적용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의 불충분성을 다양한 이론구성을 통하여 극복하고자 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영어초록

Nach Römischem Recht haftete der pater familias für die Delikte seiner filii familias, wenn er ein solches Delikt verhindern konnte, es aber nicht verhindert hatte(sog. scientia-Haftung). Dieses scientia-Haftung ist eine Vorstufe der Haftung wegen verletzer Aufsichtpflicht. Es gab im römischem Recht und mittelalterlichen deutschen Recht keine allgemeine Haftung des Hausvaters wegen Vernachlässigung der Aufsichtspflicht. Der vom Naturrecht beeinflußte Wandel der patria potestas von einem eigennützigen Herrschftsrecht des pater familas zu einem dem Wohl der Kinder dienenden Pflichtrecht führten zu einer inhaltlichen Ausweitung der Elternhaftung. Die Entwicklung der obligatio impediendi ist kennzeichend für das gemeine Recht. Elternhaftung entwickelt vom Erfolenhaftung zu Verschuldenhaftung. Dabei Bewislastumkehr ist bevorzugt. Es verdankt sich dass, die Eltern besser als der Geschadigte imstande sei, die Gründe seines Verhaltens darzulege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