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이주아동의 아동학대에 관한 법적과제 (Legal Challenges for Child Abuse of Unregistered Migrant Childre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31권 / 2호 / 45 ~ 64페이지
· 저자명 : 최영진

초록

현재 우리나라는 부모가 체류자격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적법한 체류자격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 즉 “미등록 이주아동”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나라 법체계 안에서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경로가 없어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미등록 이주아동은 가정 또는 사회에서 학대 및 정신적 피해를 받아도 강제추방이 두려워 신고도 하지 못하고, 학대 신고를 하더라도 그에 따르는 구체적인 보호조치가 없어 이에 대한 제도와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과 권리보호, 가정의 보존이라는 두 가지 가치실현을 추구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학대 근절 및 보호를 위한 유의미한 법·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은 첫째, 현행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의 적용대상 범위를 우리나라 관할권 안에 있는 아동으로 확대해야 한다. 둘째, 미등록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로 체류자격의 부여, 아동복지시설의 이용, 아동복지시설의 재정적 지원 등이다. 넷째 아동정보시스템에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함과 동시에 이들에 대한 고유번호 또는 임시 식별번호 등의 도입이다.

영어초록

Currently, in our country, due to the fact that the parents do not have the status of residence, etc., there is more than a party for unregistered migrant children living without legal status of residence. These children have no pathway to legal status of residence within the lagal system of our country, and even the basic rights they deserve are not guaranteed. In such a reality, unregistered migrant children cannot report it for fear of being forcibly displaced even if they suffer abuse and psychological damage, and even if they report abuse, there are no specific protection measures, so systems and countermeasures are urgently needed.
Therefore, this study provides meaningful statutory policy and legal directions to protect the abuse of unregistered migrant children in our country aiming to realize the two things of human rights of undocumented migrant children and preservation of families that protect their rights. The following are, first,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current ‘Child Welfare Act’ and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s’ should be expanded to children within the jurisdiction of Korea. Second, granted status of residence as a protective measure for unregistered migrant children, use of child welfare facilities, financial support of child welfare facilities, etc. Third, the children’s information system must establish a monitoring system for unregistered migrant children and introduce unique numbers or temporary identification numbers for th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