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민법상 미성년자의 책임제한 규정에 관한 연구 (Restriction of Liability of Minors under German Civil Cod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양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양법학 / 34권 / 4호 / 169 ~ 194페이지
· 저자명 : 김성호

초록

독일 민법 제1629조의a는 1998년 도입된 것으로, 미성년자가 부담한 일정한 채무에 대해서는 그가 성년에 달한 시점에 존재한 재산으로만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다. 동조에 따라 책임이 제한되는 채무는 (1) 부모가 그 법정대리권에 기하여 또는 그밖의 대리권자가 그 대리권에 기하여 미성년자에게 발생시킨 채무, (2) 사인취득(死因取得), 즉 상속에 의한 채무, (3) 미성년자가 그 부모의 동의를 얻어 행한 법률행위로부터 발생한 채무, (4) 부모가 가정법원의 허가를 득하여 미성년자를 위해 행한 법률행위로부터 발생한 채무이다. 이때 책임제한의 효과에 관해서는 상속인의 궁핍(窮乏)의 항변권에 관한 독일 민법 제1990조 및 제1991조를 준용하여,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때에 존재한 재산으로만 책임을 부담하고 이를 초과하는 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동조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자의 공동채무자 또는 공동책임자에게는 미성년자 책임제한 규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하고, 일정한 채무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성년에 달한 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독일 민법 제1629조의a는 미성년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성년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미성년자일 때 부담한 채무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는 일반규정으로 기능한다.

영어초록

Section 1629a of the German Civil Code (Bürgerliches Gesetzbuch) provides for the restriction of liability of minors. The liability for the obligations that the parents, as part of their statutory power of agency, have created with effect for the child by legal transaction or another action, is restricted to the inventory of the assets of the child that are in existence when the child reaches the age of majority. The same applies to the obligations that have arisen on the basis of an acquisition as a result of death that occurred during the minority and obligations arising from legal transactions that the minor entered into with the approval of his parents. However, the rights of the creditors against co-debtors and those who are jointly liable and their rights arising from a security created for the claim or from a priority notice securing its creation are not affected by the restriction of liability of minors. It is also to be assumed that the obligations arising from legal relationships in connection with a community of heirs or an association of persons arose after the minor reached full age. This provision serves to protect minors from overindebtednes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