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미중 경쟁에 대한 신냉전 논쟁과 쟁점 연구 (American-Chinese Competition in the 21st Century - Focused on a New Cold War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국지역학회
· 수록지 정보 : 중국지역연구 / 9권 / 2호 / 333 ~ 362페이지
· 저자명 : 류동원

초록

미중관계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점차 악화되자 미국에서 기존의 ‘패권전쟁’과 ‘세력전이론’에 기초한 ‘신냉전(New Cold War)’ 논의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현재의 미중관계를 신냉전 논리로 설명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냉전이 되기 위해서는 미중 양국이 이념적 대립, 군사적 대립 그리고 경제적 분리(디커플링)가 강하게 진행되어야 하지만, 현재의 미중 전략경쟁에서 미국은 주로 경제분야, 특히 5G, AI,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디커플링을 통해 중국의 부상을 강하게 견제하고 있다. ‘첨단기술 분야’는 미래의 경제·군사 패권 향방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군사안보 분야와 이념, 체제 분야에서 경쟁은 경제분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수단적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현재의 미중관계는 공세적 현실주의에 기초한 신냉전 논리와 다른 특징들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 즉 현재의 미중관계는 패권경쟁의 새로운 형태인 ‘규범 및 질서’ 경쟁과 구성주의가 강조하는 ‘정체성’ 경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핵이라는 대량살상무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무력사용과 전쟁을 뛰어넘는 새로운 형태의 대결”, 즉 “세계의 안보·정치·경제적 지배권을 둘러싼 ‘규범과 질서의 경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논란이 많은 GDP와 같은 총 지표에 기반을 두고 있는 중국의 부상은 일정 부분 과대평가되어 있다는 점에 기반하여, 미국은 새로운 냉전을 준비하는 대신 동아시아의 기존 세력균형을 강화하고 미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더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한국도 미중관계에 대한 지나치게 부정적인 평가와 전망을 경계해야 한다.

영어초록

Is the world entering a new cold war? Analysts and officials in Washington are fretting over worsening tens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nd the risks to the world of two superpowers once again clashing rather than cooperating. Trump administration’s China policy may be best described as the approach of a New Cold War. In contrast to the Cold War, howev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s not a confrontation between two isolated opposing blocs, but a competition for influence within a globalized international system in which the two powers are highly intertwined economically. The US administration wanted to simplify the bilateral relationship by decoupling with China on all fronts. But that approach entails tremendous costs on both sides. American elites have realized that China is challenging American technological supremacy. The most important element of US-China competition globally is economics and economic capabilities, and not military power and military capabilities, which makes it different from the Cold War. It is by no means clear whether China will catch up or even overtake the United States economically and militarily at all and, if so, when. Chinese economic statistics are not reliable and projections of current trends problematic.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