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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과 NATO: 정체성의 변화와 동맹의 미래 (ROK-US Alliance and NATO: Change of Identity and Future of Al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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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5 최종저작일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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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과 NATO: 정체성의 변화와 동맹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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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대한정치학회보 / 28권 / 4호 / 295 ~ 314페이지
    · 저자명 : 박봉규

    초록

    한미동맹은 태생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적인 냉전의 파고를 넘어 존속하고 있다. 한반도 차원의 냉전체제적 속성이 동맹의 존속에 영향을 준다면 한반도 탈냉전체제 도래는 동맹의 종말을 가져올 수 있다. 한미동맹이 대한민국의 존속과 발전의 관건이라면 냉전적 속성의 지속 여부와 무관하게 지속되어야 한다. NATO는 냉전시대에 발아하였지만 탈냉전시대를 관통하여 존재하고 더욱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NATO의 존속과 발전은 정체성의 변화에 기인하고 정체성의 변화는 ‘적합성의 논리’에 의한 정책과 행위의 정당성과 준거로 기능하고 있다. NATO와 한미동맹은 공산권에 대응한다는 봉쇄의 기능과 더불어 지역 내 분쟁과 갈등을 억제하는 기능을 내재하는 이중적 억제 혹은 이원적 봉쇄(dual containment)의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었다. NATO는 탈냉전 이후 성공적으로 정체성의 재정립을 통해 새롭게 변화하여 발전하고 있다. NATO의 궤적을 통해 한미동맹의 미래를 모색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존재한다.

    영어초록

    The ROK-US alliance, despite its inherent limitations, continues beyond the wave of the worldwide Cold War. The advent of the post-Cold War system on the Korean Peninsula could bring an end to the alliance if the nature of the Cold War system on the Korean Peninsula influences the survival of the alliance. If the ROK-US alliance is the key to the survival and develop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t must continue regardless of the continuation of the Cold War nature. NATO germinated during the Cold War era, but existed and further developed through the post-Cold War era. NATO's continuation and development is due to the change of identity, and the change of identity functions as the legitimacy and reference of policies and actions based on the “logic of approateness”. NATO and the ROK-US alliance shared the identity of dual deterrence or dual containment, which has a function of containment in response to the communist sphere, as well as a function of suppressing disputes and conflicts in the region. After the post-Cold War, NATO has successfully re-established its identity and is developing and chang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future of the ROK-US alliance through the trajectory of NATO.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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