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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통상분쟁이 동북아 통상질서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U.S.-China Trade Conflict and Its Impact on Northeast Asia’s Trading Order)

40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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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5 최종저작일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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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통상분쟁이 동북아 통상질서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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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동북아경제연구 / 31권 / 1호 / 1 ~ 40페이지
    · 저자명 : 왕윤종

    초록

    본 연구는 미중 통상분쟁이 향후 동북아의 통상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될 것인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단기적으로 미중 통상분쟁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고,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미국과 중국 당사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에 묶여 있는 관련 국가들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2018년 12월 18일 시진핑 주석이 개혁개방 40주년 기념사에서 강조하였듯이 중국이 다자 무역질서를 존중하고, 지속적인 개혁개방을 통해 시장경제의 완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경우동북아의 통상질서는 오히려 더욱 안정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중 통상분쟁의 근원적 배경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통상분쟁의 1라운드가 관세전쟁으로 일단락되고, 2라운드에서는 기술전쟁이 전개될 것이다. 미국의 통상법 301조가 겨냥한 것도 중국의불법적인 기술탈취에 대한 불만이고, 보복관세는 무역수지 적자폭을 해소하기위한 것이 아니라 협상용 수단일 뿐이다. 3라운드에서 통화전쟁으로 비화할 것인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중국과 미국의 전략적 경쟁은 향후 군사 분야에서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동북아의 안정적 통상질서를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는 군사⋅안보 측면에서도 협력의 공간이 열려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how the U.S.-China trade conflict is likely to change the Northeast Asia’s trading order. In the short run, that conflict will remain as a key risk to the global economy and if it persists, in the medium and long run, related countries through global value chains along with the U.S. and China will face serious negative impacts. However, as President Xi emphasized in his speech at the 40 year Anniversary of China’s Reform and Opening in December 18, 2018, continued reform and market opening will contribute to more stable and favorable trading environment for the Northeast Asian countries. A key concern results from the fact that the current U.S.-China trade tension is essentially based on the U.S-China’s strategic competition. In the first round, on-going tariff wars are likely to end temporarily by finding a cooperative solution through trade talks. But, the second round will resume and continue in the form of technology war. The imposed retaliatory tariffs are based on the Section 301 to target China’s ineffectiv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extensive use of Chinese government’s industrial subsidies, forced technology transfer and cyber economic espionage. At this moment, a possible third round of currency war is uncertain. Furthermore, such U.S.-China’s strategic competition will be more likely to be extended in the military and security area. In that regard, there needs to craft a cooperative arrangement in order to enhance much more stable trading order in the Northeast Asi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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