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기술 패권 경쟁 현황과 전망: 반도체를 중심으로 (The Status and Prospects of the U.S.-China Tech War: Focusing on the Semiconductor Industr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질서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질서경제저널 / 27권 / 2호 / 15 ~ 39페이지
· 저자명 : 윤승환

초록

2018년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부과로 시작된 미중 무역 분쟁은 2024년 바이든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공급망, 기술, 투자 및 금융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었으며 반도체 산업은 그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본 연구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에서 반도체 산업이 차지하는 전략적 중요성을 논의하고 기술 패권 경쟁이 왜, 어떤 배경에서 시작되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향후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전망함과 동시에 한국이 나아갈 길을 모색해 보고자 시도되었다.
미국은 반도체와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과 각종 행정명령을 통해 자국 내 반도체 제조 역량을 강화하고 첨단 반도체 기술 보호를 위한 수출 통제 및 투자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중국은 ‘중국 제조 2025’ 전략 및 제14차 5개년 규획을 통해 반도체 자급자족을 목표로 대규모 보조금 지원과 기술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양국의 전략적 대응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한국 반도체 산업에 중요한 도전 과제로 작용하고 있다.
올해 11월 예정된 미 대선의 결과에 상관 없이 현재 미국의 대중 견제 조치는 지속될 것이며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 훨씬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국은 경제 성장 동력의 기반이 제조업이라는 현실을 직시하고 현재의 제조 시설 및 공급망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즉시 한국의 평택 공장을 방문한 것에서 드러나듯이 첨단 기술력을 유지 및 확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국 및 중국과 협력을 중시하면서도 실리를 챙기는 화용외교(和用外交)가 필요하다.

영어초록

The U.S.-China trade dispute, initiated by the Trump administration’s high tariffs in 2018, has evolved to encompass supply chains, technology, finance, and investment, placing the semiconductor industry at its core. This study examines the strategic importance of the semiconductor industry in the U.S.-China technology supremacy battle, the reasons and circumstances behind its inception, its development, and potential future scenarios, focusing on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The U.S. has bolstered its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apabilities via the CHIPS and Science Act and executive orders, alongside export controls and investment restrictions to safeguard advanced semiconductor technologies. China, in response, is driving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self-sufficiency through large-scale subsidies under the “Made in China 2025” strategy and the 14th Five-Year Plan. These strategies profoundly impact the global semiconductor supply chain, presenting significant challenges for the Korean semiconductor industry.
Regardless of the outcome of the upcoming U.S. presidential election, current measures against China are likely to persist, intensifying if Trump is re-elected. Consequently, Korea must acknowledge the critical role of manufacturing in its economic growth and seek efficient operation of its manufacturing facilities and supply chains while maintaining and advancing its technological capabilities. This is underscored by President Biden’s visit to the Pyeongtaek plant. Lastly, Korea requires a diplomatic strategy that pragmatically balances cooperation with both the U.S. and Chin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