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적 현실주의 관점에서 본 미중패권경쟁 양상 연구 (US-China Hegemonic Competition, Neighboring Countries’ Response and South Korea’s Strateg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문사회 21
· 수록지 정보 : 인문사회 21 / 12권 / 3호 / 2981 ~ 2994페이지
· 저자명 : 최재덕, 안문석

초록

본 연구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민주주의 동맹 강화 기조와 쿼드(QUAD) 활성화, 중국의 강대국화와 공세적 외교에 대응하는 주변국들의 현실주의적 대응전략을 고찰하여 한국의 외교전략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미중패권경쟁 양상을 존 미어샤이머의 공격적 현실주의(offensive realism) 이론을 바탕으로 분석하고, 2021년 2월 열린 뮌헨안보회의와 쿼드 첫 정상회담의 내용을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이 주장하는 배타적 다자주의에 대한 독일, 프랑스, 인도의 현실주의적 대응을 살펴보았다. 이들 국가는 미국과 중국의 협력과 견제 요구에 현실주의에 입각한 실리적 대응을 함으로써 미국 주도의 대중국 봉쇄에 성급하게 가담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한국은 미중 간 어느 한 편을 선택해야 한다는 이분법적인 논리에서 벗어나 장기적 관점에서 사안별 국익 우선의 전략을 세우고 추진해야 하며 미중패권경쟁이라는 도전을 맞아 위협요인에 대비하고 기회요인을 살려 국가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본 연구는 현재 진행 중인 미중패권경쟁과 주변국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하고 있는 바 현상학적 관찰과 분석에 대한 한계점이 있으며 향후 미중패권경쟁의 양상 변화에 따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provide implications for South Korea’s diplomatic strategy by considering the strengthening of democratic alliances, activation of QUAD, China's strong nationalization and offensive diplomacy in response to realistic strategies of neighboring countries. The study analyzed the pattern of the US-China hegemony competition based on John Meirschimmer’s theory of aggressive realism and looked at Germany, France, and India’s realistic response to exclusive multilateralism claimed by the US and China. These countries concluded that it is highly unlikely that they will hastily participate in the US-led blockade of China by responding to realisticist demands for cooperation and checks between the US and China. Therefore, South Korea should move away from the dichotomous logic of choosing between the US and China, establish and promote a strategy that prioritizes national interests from a long-term perspective, and prepare for threats and take advantage of opportunities. This study has limitations on phenomenological observation and analysis under the theme of ongoing US-China hegemony competition and response strategies of neighboring countries, and follow-up studies are needed due to changes in the US-China hegemony competition in the futur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