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미환류소득세제가 기업의 미래성과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Corporate Earnings Circulation Tax on the Corporation’s Future Performan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수록지 정보 : 세무학연구 / 33권 / 1호 / 39 ~ 66페이지
· 저자명 : 고윤성, 박선영

초록

본 연구는 정부의 ‘기업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도입취지와 같이 기업소득의 지출 확대를 통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도모하고, 자금의 선순환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기 위해서 기업의 어떠한 지출정책이 유효할 것인지에 대한 실증증거를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미래 성장을 위한 물적투자 및 인적투자를 확대하고 저배당을 선택한 기업의 이익 배분 의사결정이 시장성과와 미래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나라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기업 중 12월 결산법인 미환류소득 과세대상 비금융업(즉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배당을 위한 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배당 의사결정을 한 기업(이하 자발적 저배당기업)의 시장성과와 미래영업성과 및 총투자성향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아가 자발적 저배당 기업의 기업성과는 기업의 투자의사결정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발적 저배당 기업 중에서도 총투자지출이 많은 기업일수록 주가수익률과 미래영업성과, 그리고 미래투자성향이 모두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석하자면 기업이 미래 성장을 위한 물적투자 및 인적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저배당을 선택한 경우, 시장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실질적으로 총투자에 많이 지출한 기업일수록 기업의 신제품 개발 및 신성장 동력 발굴과 종업원의 능력 향상으로 인해 미래 기업의 수익성이 향상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또한 이러한 기업은 지속적인 투자와 신규고용을 포함한 직원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한다고 보인다.
본 연구는 기업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에서 유도하고 있는 기업의 지출확대 정책이 어떠한 경우 미래성과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지 유용한 실증적 정보를 제공하였다는데 최초의 연구로써 시사점과 공헌점이 존재한다. 또한 현재의 미환류소득세제를 통한 투자․임금․배당 증가의 3가지 추진방향 중에서 배당의 증가 유도 보다는 자본투자 및 신규고용을 포함한 인적투자 유도가 미환류소득세제의 취지인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보다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실증적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미환류소득세제가 향후 나아가야 할 개선점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produce an empirical evidence as to which payout policies by corporations will be effective in enabling the government to encourage corporations to spend more on wages, dividends and investment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corporate earnings circulation tax. To do so, we aim to analyze those companies which choose to increase the capital investment, hire more workers & increase the wages and offer low dividend payout as well as the impact of those companies’ decision on the stock returns and the future performances.
Using a sample of Korean firms listed in KOSPI or KOSDAQ from 2002 to 2010 which are nonfinancial firms with shareholders’ equity over 50 billion won (firms subject to corporate earnings circulation tax), the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stock returns, future operating performances and future gross investment ratios of those corporations which chose low or no dividend payouts despite having the financial resources for higher dividend payouts (hereafter referred as the firms voluntarily offering low or no dividend payouts) are found to be outstanding, and furthermore the corporate performances of those corporations with voluntary low－to－no dividends tended to differ depending on their investment levels. That is, those corporations with voluntary low－or－no dividends with higher gross investment ratios tended to show more impressive stock returns, future operating performances and future gross investment ratios. This can be interpreted that when a corporation chooses a low dividend payout in order to increase the capital investment and human capital for future growth, the market construes it positively, implying that a corporation’s future profitability increases if it spent more in total investment since it allows the corporation to discover new growth engines and enhances the employees’ skills.
We believe that the meaningful contribution is that the study offers empirical evidence that encouraging capital investments and human capital investments (including new employments) are more effective in setting the stage for economic circulation, which is the purpose of the corporate earnings circulation tax, than encouraging indiscriminate increases in dividend payou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