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업 청년층을 위한 국민연금 크레딧제도 개선방안 연구 (Ways to Improve National Pension Credits for Unemployed Youth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사회과학연구 / 29권 / 1호 / 153 ~ 175페이지
· 저자명 : 정인영, 권혁창, 유희원

초록

본 연구는 청년층이 노동시장과 국민연금제도에서 겪고 있는 불리(不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민연금제도 내적인 차원에서 미취업 청년의 가입을 제고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인 크레딧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청년층의 열악한 국민연금 가입실태를 분석하고, 외국에서 시행 중인 미취업 청년층을 위한 공적연금 크레딧제도를 우리나라의 미취업 청년 대상 국민연금 크레딧제도와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한국 사회에 보다 적합하고 실효성 있는 미취업 청년층 대상 크레딧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청년층의 가입실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청년층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자가 가장 많은 연령층이지만 가입률과 보험료 납부자 비율은 가장 낮은 연령층이며, 그 결과 청년층의 상당수가 국민연금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둘째, 총인구 대비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18세 이후 계속해서 증가 추세이며, 특히 27세를 전후로 가입률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셋째, 청년층 전체 가입자 가운데 납부예외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35세 이상 연령층의 납부예외자 비중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넷째, 국민연금에 가입한 청년들이라도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평균 보험료 납부기간이 비청년층보다 1/3 정도 짧다. 다섯째, 우리나라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본 연구는 외국과 우리나라의 크레딧제도 비교결과에 기초하여 국민연금 크레딧제도의 단기적 개선방안으로 군복무 크레딧의 확대 그리고 중⋅장기적 개선방안으로 직업훈련 크레딧의 도입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plores the ways to improve National Pension Credits (NPC) for unemployed youths by analyzing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NPC for unemployed young people and problems with it in comparison to credits for unemployed youths in Germany, Britain and Sweden. Future directions and policy measures for improving the NPC for unemployed young people are also suggested. The main study findings and suggest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only credit of the National Pension Scheme for unemployed youths is military service credit, while other public pension schemes in other countries have credits for occupational training periods and study periods, as well as military service periods. Second, the maximum contribution period credited for the military service credit is 6 months, which is far shorter than those in other countries and thus suggests a need to consider enlarging the maximum contribution period credited. Third, unlike in other countries, the contribution period of the NPC is credited when the benefit right takes place so the contribution period needs to be credited when the behavior (i.e., military service) happens. Fourth, the introduction of credit for occupational training periods needs to be reviewed in order to expand the coverage of young people who are suffering from long-term unemployment and unstable employment statu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