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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성년자 인격권 보호 법률제도에 대한 검토 (On the Legal System of the Protection of the Personality Right of Minors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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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5 최종저작일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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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성년자 인격권 보호 법률제도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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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아법학 / 92호 / 31 ~ 65페이지
    · 저자명 : RUAN LI, 刘智华

    초록

    법치사회로 접어들면서 인간의 권력의식이 살아나고 있다. 미성년자가 독립된 자연인으로서 인격적 존엄성을 충분히 중시하고 보호받아야 하지만, 중국의 현실은 여의치 않다. 그 중에는 중국 봉건사회가 형성된 역사적 원인, 보호자와 미성년자 양쪽의 내부적 원인과 중국 국내 입법의 결함도 포함되어 있다. 다년간의 노력을 통해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은 발효 되어 시행 되었고, 인격권이 단독으로 한 편(编)으로 설정되었다. 인격권의 중요성이 충분히 중시되고 있지만, 미성년자의 인격권에 대한 관심은 아직 부족하다. 이에 따라 중국의 미성년자 인격권보호 법률제도를 연구하려면 미성년자가 처하고 있는 약한 지위와 특수성을 직시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최대이익원칙”을 충분히 활용하여 미성년자에게 인격권의 특수보호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여긴다. 실무에서는 미성년자가 침해 받기 쉬운 분야에 미성년자만의 인격권을 신설하고, 미성년자 인격권보호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중국의 미성년자 인격권보호의 어려움에 근거하여 중국실정에 맞는 보호의 방법을 찾도록 촉구한다.

    영어초록

    Gradually into the legal society, people's sense of rights is recovering. As an independent natural person, the personal dignity of minors should also be paid enough attention to and protected, but the reality of China is not satisfactory. This includes not only the historical reasons for the formation of China's feudal society, the internal reasons of guardians and minors, but also the defects of China's domestic legislation. Through years of hard work, the Civil Cod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as come into force and come into force. The importance of personality right is fully embodied in the separate compilation of personality right. But there are very few stipulations about the right of personality of minors. Therefore, if we want to study the legal system of the protection of the personality right of minors in China, we must face up to the weak status and particularity of minors. Make full use of the principle of “the best interests of children” to give special protection to minors' rights of personality. In the areas where minors are vulnerable to infringement, the exclusive personality rights of minors should be added, and the social responsibility to protect the personality rights of minors should be strengthened. According to the plight of the protection of minors' right of personality in China, the paper tries to find a way to protect minors' right of personality according to the situation of Chin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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