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전자상거래 장(Chapter)의 주요내용 고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무부
· 수록지 정보 : 선진상사법률연구 / 39호 / 24 ~ 49페이지
· 저자명 : 박덕영

초록

세계 각국이 지역적 FTA를 추구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추어 지난 6월 30일 미국 워싱톤에서 서명된 한미 FTA는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한미 간의 자유로운 교역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제품(digital product)의 교역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라는 별도의 장(chapter)을 두고 있다. 한미 양국은 미국의 디지털전략을 바탕으로 하여 온라인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영구무관세를 합의하였으며, 오프라인상의 거래에 대해서도 전달매체(carrier medium)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도록 합의하여 사실상 관세를 폐지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전자상거래 장과 서비스 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서비스 장에서의 예외조치(non- conforming measure)가 모두 전자상거래 장에도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향후 양자 간의 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디지털제품의 분류문제와 연계되어 그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즉, 우리가 서비스 장의 예외조치에 근거하여 어떠한 규제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미국은 그 조치 대상을 디지털제품인 상품으로 보고 서비스 장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디지털제품의 비차별원칙과 관련하여 내국민대우원칙의 적용범위에 있어서도 본문에서는 인정되는 범위가 매우 넓은데 비하여, 각주에서는 단순히 상대국에서 저장되거나 전송된 경우 및 상업적으로 최초로 이용된 경우 등을 제외시키고 있는데 본문과 각주와의 관계에 대한 해석이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또한 한미 양국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전자거래 당사자들이 전자인증수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합의하였다. 그 밖에도 전자상거래 장은 양국 간의 협력사항으로 온라인 소비자보호, 종이 없는 전자무역의 인정, 인터넷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원칙, 국경간 정보보호를 언급하고, 마지막으로 디지털제품 등 관련 개념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다.앞으로 한미 FTA 협정이 발효하면 디지털제품의 거래는 사실상 국경도 없고, 관세도 없는 완전경쟁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 이제는 우리 디지털제품 업계가 국제사회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어가는 것만이 국제경쟁에서 살아남는 길이다. 민관이 협동하여 보다 경쟁력 있는 디지털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