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전과 자율무기체계의 미중경쟁과 한국 (Future Warfare, U.S.-China Competition in Autonomous Weapons, and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치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정치·정보연구 / 24권 / 2호 / 1 ~ 30페이지
· 저자명 : 고봉준

초록

자율무기체계 도입과 관련된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쟁은 복합지정학의 대표적 영역이다. 즉 이 경쟁은 전통지학적 경쟁의 물질적, 지리적 집중성을 넘어서는 신흥 안보적 요소들에 집중하여 진행되고 있다. 중국을 수정주의 국가로 지목한 미국은 기존의 균형을 깨려는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 스핀온 방식의 대응을 통해 이미 선진적인 군사과학기술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고, 이는 관련 조직의 신설과 국방예산의 투여, 그리고 민간 개발 기술의 적극적 활용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그 결과 미국은 다양한 자율무기체계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실전 배치화 단계에 있다. 다만 완전 자율형 무기체계에 대한 미국의 유보적 태도로 인해 아직까지는 자율무기체계가 활용되는 미래전이 세계정치의 혁명적 전환을 초래할 것을 예상하기는 힘들다. 중국도 2010년대 중반 이후 군사지능화와 민군융합의 기치 하에 인공지능 및 자율무기체계를 미국과의 격차를 줄이거나 앞설 수 있는 분야로 직시하고 전사회적인 개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노력은 드론 등 일부 무기체계 분야에서 미국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쟁 속에서 자율무기체계가 가지는 함의를 적절히 고려하여 한반도의 전략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한국의 국가 비전에 부합하는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준비가 반드시 자율무기체계의 개발에의 경쟁적 참여일 필요는 없다. 군사력의 증강은 필수불가결할 수 있지만, 신장된 군사력이 반드시 생산적인 성과를 제공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U.S.-China competition involving Autonomous Weapons(AWS) from the perspective of “Complex Geopolitics,” and discuss some of its implications for the Republic of Korea. What differentiates the perspective from the traditional geopolitical perspective is that the former includes some important elements such as the role of private sectors, non-geopolitical dimension beyond geographical boundaries of territorial states, and non-human actors like robots, all of which are the main issues of “emerging security.”Against China’s perceived attempt to change the status quo, the U.S. is trying to utilize its advanced military-technological ege. Those efforts include the establishment of related institutions, the allocation of defense budget, and the pursuit of civilian technology. As a result, the U.S. has already developed or is nearing deployment of various AWS platforms. China, since the mid-2010s, has also worked on developing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WS in the name of “military intelligentization” and “civil-military integration.” The goal of this whole society effort is to close the gap or step ahead of the U.S. in this field. As a result, China is believed to secure competitiveness in some areas including drone development.
In this situation, by carefully considering the implications of the competition, ROK needs to cope with the uncertain future of the competition both in the manner of not weakening strategic stability in the region and in accordance with its national vision. Those preparations should not necessarily mean participating in AWS competition. On the one hand, military build-up is an essential part of national security, but, on the other hand, enhanced military capability does not always guarantee productive achievements for national securi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