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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핵균형을 위한 미 핵무기 전진배치 방안 분석 (The Forward Deployment of the US Nuclear Weapons for a Nuclear Balance on the Korean Peninsula)

26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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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5 최종저작일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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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핵균형을 위한 미 핵무기 전진배치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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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치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정치·정보연구 / 22권 / 3호 / 123 ~ 148페이지
    · 저자명 : 박휘락

    초록

    본 논문은 북한이 수소폭탄과 대륙간탄도탄을 개발하는 등 핵무력을 완성하였고,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이행을 보강하기 위한 미국 핵무기의 전진배치에 관한 필요성과 실현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확장억제와 핵무기 전진배치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국에 대한 미 확장억제의 실태와 북한의 핵무력 완성으로 인한 문제점을 분석하였고, 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서 미 핵무기 전진배치의 소망성과 실현가능성을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북한은 수소폭탄과 대륙간탄도탄 개발로 최소한 미국의 서태평양 영토를 공격할 수 있게 되었고, 미 본토를 공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되었다. 이로 인하여 미국은 본토에 대한 북한 핵미사일 공격을 각오하지 않는 한 확장억제 이행을 결심하기 어렵고, 따라서 확장억제의 불확실성은 증대되었다. 한국은 위와 같은 확장억제의 불확실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미 핵무기를 한국에 전진배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하여 북한의 기습공격에 대비하거나 남북한 동시 핵감축을 위한 협상을 강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은 국내의 반대여론을 극복하면서 동시에 미국 정부에게 이 방안의 수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요청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is written to analyze the desirability and feasibility of the forward deployment of the U.S. nuclear weapons to South Korea as a way to ensure the U.S.'s promise of its extended deterrence under current serious situation of the completion of North Korean nuclear power and the delay of denuclearization negotiation with North Korea. For this purpose, it revisits the theoretical aspects of the extended deterrence and the forward deployment of nuclear weapons, analyzes the reality and problems regarding the U.S. extended deterrence in nuclear age and assesses the desirability and feasibility of the forward deployment of the US nuclear weapons.
    As a result, this paper found that North Korea could strike the U.S. territories in the western Pacific and potentially the U.S. mainland by its hydrogen bombs and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Because of this North Korean capabilities, the U.S. cannot implement its extended deterrence for South Korea without risking North Korean nuclear attack onto its cities. In this sense, South Korea need to review the necessity of the forward deployment of the U.S. nuclear weapons to its land in order to complement the uncertainty of the U.S.'s extended deterrence promise. It should be prepared for a North Korean surprise attack and compel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by making a nuclear balance o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the forward deployment. South Korea should overcome expected oppositions among its people on the deployment, while asking the U.S. government to accept the op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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