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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부의 대북인식과 핵정책 상관성연구 (A Study of the Correlation between N. K. Awareness and Nuclear Policy of the Korean and US Governments)

30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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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5 최종저작일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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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부의 대북인식과 핵정책 상관성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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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치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정치·정보연구 / 17권 / 2호 / 1 ~ 30페이지
    · 저자명 : 차재훈

    초록

    북핵 해결과 관련한 지난 20년 동안의 미국과 한국의 강온 정책은 모두 실패해왔다. 북핵문제와 같이 단일한 협상문제를 20년 이상 지속적으로 끌고 오는 사례는 국제 분쟁 및 협상사례에서 쉽게 예를 찾지 못한다. 북핵문제는 어느 특정 국가의 일방적인 정책으로는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변화하고 있지만 구체적 전략운용과 복합적 협력구조를 제대로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북핵문제는 기본적으로 한미관계, 북미관계와 같은 양자협상과 6자회담과 같은 다자협상의 협상틀로 진행되어 왔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서로 상호적이고 북핵문제 해결은 한미동맹과 북한이라는 다자적 관점을 내포하고 있어서 문제해결이 쉽지 않다. 이러한 관점에 기반 해 본 연구에서는 북핵문제와 관련한 시대별 구조적 문제와 쟁점에 따른 한미 정부의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고 효율적 대북핵정책 요건을 검토하고자 했다.

    영어초록

    It has been failed to reach the finalized political solution against North Korea’s nuclear issue by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s administration for nearly 20 years. This is a peculiar case that has never reached any solution among international negotiation cases. They failed to formulate a concrete strategy management and complex cooperative structure even though the nuclear issue around North Korea can never be solved by a one-sided approach. Nevertheless the attempts toward managing the nuclear issue around North Korea has basically proceeded only with the bilateral framework such as the Seoul-Washington alliance, the U.S-North Korea relations, and multilateral frameworks like the six-party nuclear talks. It has inevitably been related to multi or tripartite relations between the U.S., South Korea, and North Korea sinc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S. and South Korea is interactive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Through this point of view, this research will point out political and strategy problems and suggest a more detailed strategy management by exploring the perception gap of the U.S, and South Korea administrations and the correlations between this gap and actual policies regarding to the nuclear issue that have been made depending upon the then structural problems and issu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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