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의 이용과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Minors for Digital Contents Usag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홍익법학 / 15권 / 4호 / 657 ~ 679페이지
· 저자명 : 남기연, 장필재

초록

디지털콘텐츠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성년자 역시 이를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미성년자가 디지털콘텐츠를 이용하고 구매하는 과정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요구되는데, 이러한 동의가 단순히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형식적인 조건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함에 따라 청약철회나 취소가 제한되거나, 법정대리인에게는 예상치 못한 손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디지털콘텐츠의 거래를 위해 제공되는 전자약관은 비대면적으로 제시되는 만큼 이용자의 인식 가능성에 있어서 일반 약관과는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정보에 대한 인식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는 사업자가 제시하는 약관의 용어나 내용의 인식에 있어서도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약관에 포함된 전문 용어는 일반 성인도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점, 약관의 분량 역시 매우 방대하여 유료서비스 결제나 청약철회 등과 같이 정작 거래에서 중요한 내용 등을 숙지하는데 어려움이 따른 다는 점 등이 미성년자에게는 이중고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미성년자가 약관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피해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이러한 점에서 미성년자에게 제시되는 전자약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인식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시각에서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단순히 약관에 대한 동의를 선택한 것만 가지고 계약의 내용을 인식하고 동의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도 문제이다. 따라서 미성년자에게 제시되는 약관에 대해서는 가독성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쉬운 용어의 사용을 비롯하여 새로운 형태의 제시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중요부분에 대해서는 강조 및 재확인 절차를 통해 인식가능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자는 약관에 대한 검토과정을 추가하고, 중요부분에 대해서는 강조 및 재확인 절차를 마련함으로서 재확인절차를 마련하여 주의의무를 강화를 통해 미성년자의 약관에 대한 인식가능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protection of minors for using digital contents. As diverse digital contents transaction type, there are many problems occurring with respect to minors. Problems related to minors‘consent of the legal representative’, ‘restriction of right of cancellation’ and ‘recognize the possibility of minors’ is. Related to Mobile game, damage caused by a minor settlement without the consent of the legal representative is the most serious problem. So, Duty of the operator should be made in more detail about why a minor need the consent of the legal representative and range of the legal representative consent. Second problems arise with respect to restriction of right of cancellation of a minor. Generally minor required the consent of the legal representative in order to use the Digital Contents. Legally revocation of Digital Contents is possible only within 7 days after purchase. However, if minor use the trick without the consent of the legal representative, minor don’t have right of cancellation by the Civil Code Article 17. The third problem is lack of recognize the possibility of minors. A minors is limited recognition compared to adults. But operators presenting the important information on the terms is set to a separate link or may be difficult to find. Therefore, a minor does not understand the difficult contents of the terms and can be damaged in the transaction. In the alternative to those problems should use the easy term in Terms to improve the recognition probability of the minor. It should also be available in simple to understand, such as in cartoon form. And minors are aware about their rights and obligations are needed as the parties to a transaction. This means that a minor will be sure to double-check the contents of the Terms was agreed (Offer optional answers). Finally, the operator if the child is receiving the consent of the legal representative should present a concrete platform for the confirmation and operators must do their duties.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protection of minors in the digital content transactions, will require a lot of effor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