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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원산지 표시 제도 체계에 관한 비교 연구 (Comparative Study on the System of Korea-US the Country of Origin Label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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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5 최종저작일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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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원산지 표시 제도 체계에 관한 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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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관세학회
    · 수록지 정보 : 관세학회지 / 21권 / 2호 / 155 ~ 174페이지
    · 저자명 : 임목삼

    초록

    미국의 원산지 표시 제도는 한국의 법제와 달리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미관세법 및 NAFTA에서 원산지표시 기준과 원산지 확인 절차 등을 규정하고 국내산에 대해서는 미무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한국은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에서 일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내산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서 원산지 표시 기준과 원산지 확인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과 한국의 원산지 표시 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미국은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CBP가 국내산에 대해서는 미농림부와 연방무역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전자에 대해 제도 관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하지만 이행 관리는 관세청이 하도록 하고 있고, 후자에 대한 제도 관리는 산업통상자원부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등이 하고 이행 관리는 시ㆍ도지사 등 관계 공무원이 하도록 하고 있다.
    각국의 상황에 따라 소비자 보호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원산지 표시 제도 체계가 서로 다르게자리 잡고 있으나, 한국도 미국의 경우와 같이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관리는 관세법에서 하고 국내산물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행 조직을 만들어 관리의 일관화를 고려해 볼 만하다.

    영어초록

    The origin system is a series of origin management procedures that determine the origin of a product, confirm the origin through relevant documents such as a certificate of origin, and finally display the origin in the product.
    The country of origin labeling system is an important criterion for domestic consumer protection and industrial protection and import duties.
    It is a system prepared for the protection of consumers and the establishment of a fair trade order, such as providing market information to consumers, protecting the safety of consumers and the public, and satisfying the right to know as consumer sovereignty by ensuring that all parties to the agreement mark the correct place of origin for imported goods.
    USA origin labeling system for imported goods is defined by 19 U.S.C. and NAFTA in terms of origin labeling and verification procedures, and 15 U.S.C. and 7 U.S.C. for domestic products.
    On the other hand, Korea regulates Korea Foreign Trade Laws on imported goods, and Korea Foreign Trade Laws and Korea Labeling of Origin Laws of Agricultural and Marine Products provide the standards for labeling the country of origin and the procedure for confirming the country of origin.
    Depending on the situation of each country, the system of origin labeling system for consumer protection and establishment of fair trade order is different, but in Korea, as in the case of USA, Korea Customs Law governs the labeling of the origin of imported goods, and for domestic goods, a separate implementation organization would be established to consider the management's consistenc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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