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워진 피: 21세기 한미 동맹정치 시론 (Going Separate Ways?: A Thesis on 21st-Century US-Korean Alliance Politic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한국과 국제정치 / 22권 / 4호 / 85 ~ 113페이지
· 저자명 : 강봉구

초록

한미 동맹정치에서 전략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들은 동맹에 대한 상대적 의존성, 이익의 공유 정도, 국제전략적 고려, 동맹공약의 신뢰성 등이다. 최근년에 한미동맹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 전시작전통제권 문제 등 한미 동맹정치의 핵심 현안들을 해결하였다. 이로써 한국은 동맹정치에서 자신의 방기 위험성을 회피하는 데 성공하였으나, 이 전략선택은 새로운 성격의 한미동맹이 배태한 연루부담을 한국이 떠맡게 되는 장기적 과정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이 한미동맹 조정에 내포된 한국의 새로운 동맹 안보딜레마이다.

영어초록

The determinants of strategic choices in the US-South Korea alliance politics are relative dependency on alliance, degree of interests sharing, international strategic considerations, and reliability of alliance commitments. In recent years the US-South Korea alliance has resolved some key issues of the alliance politics, which diminished South Korea's risk of abandonment by the US. On the while this means the beginning of South Korea's long term entrapment into a newly reshaped US-South Korea alliance. This is the South Korea's new alliance security dilemma embedded in strengthening of the US-South Korea allian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