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안보 쟁점: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 동맹 (Northeast Asia Security Issue: Strategic Flexibility and ROK-US Allian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동북아논총 / 12권 / 42호 / 175 ~ 198페이지
· 저자명 : 박봉규, 이성희

초록

동북아는 다양한 세력과 이해관계가 교차하며 냉전적 잔재와 탈냉전적 속성이 이중적으로 작용하는 복잡한 구도를 보이고 있다. 동북아의 핵심 영역인 한반도 안보의 관건은 한미 동맹이다. 한미 동맹은 미국의 안보 정책을 중심으로 진화하고 있다.탈냉전기 미국의 안보정책은 새로운 위협에 대비한 예방적 선제공격을 중심으로 정립되고 있다. 군사력의 개혁 역시 안보 정책의 변화를 반영하여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채택으로 연결되어 기존 고정적 동맹 전략의 형성과 운용을 다양한 방식의 신속하고 기동력 있는 대응이 가능한 네트워크 형태로 대체하고 있다. 대테러 전쟁에서 볼 수 있듯이 사안과 쟁점에 따라 이합집산이 가능한 전략적 제휴가 선호되고 있는 것도 한 예이다. 전략적 유연성은 한미 간에 이미 인정되고 승인되었다. 전략적 유연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상호 운용성이 가능한 형태로의 개선되고 발전된 군 구조와 전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굳건한 한미공조 아래 장기적 현안으로서 동맹의 장기 비전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한미 동맹의 미래 지향적 관계를 모색하고 추진해야 한다.

영어초록

Northeast Asia has shown complex relationships mixed with diverse forces and interests. Especially, Cold war legacies and post-Cold war properties are crossed. ROK-US Alliance is the key of Korean Peninsula security as the main area of Northeast Asia.
US security policy in the post-Cold War period is now established on the basis of preventive 'preemption'. In the field of military affairs, the concept of strategic flexibility is adapted according to new direction of security policy. Also, alliance policy is changing from static form to network which can respond to new security milieu. 'Coalition of the Willing' is an example which means a new kind of 'strategic cooperation'. Strategic alliance was already approved between Korea and America. So, we must develop military structure and strategy to support it. Now, we must hurry up long term vision about ROK-US alliance and set up new blue print.
In conclusion, the main key of Korean peninsula security depends on the effort to secure strategic alliance between two countries and evolution of ROK-US alliance to respond to this new direc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