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의 결정: 사드(THAAD)와 한미 동맹, 미국 패권 (An Alliance’s Decision: THAAD, The Korean-American Alliance, and American Hegemon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 수록지 정보 : 의정연구 / 23권 / 3호 / 5 ~ 50페이지
· 저자명 : 이혜정

초록

이 논문은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을 미국의 시각에서 분석한다. 미국 정부의 전략 문건 및 의회 청문회 자료를 중심으로 두 가지질문을 다룬다. 첫째, 2016년 7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관한 ‘동맹의 결정’을 추진한 미국의 전략적 의도는 무엇인가? 둘째, 2017년 10월 한국이 중국에게 표명한, 사드의 추가 배치, 미국의 미사일 방어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3불’은 미국 트럼프 정부의 대외정책에서 어떤 의미를갖는가? 이 논문의 분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오바마 정부는 중국의 부상에대응하는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틀에서 다층적, 통합적 미사일 방어망의 일환으로서 사드 배치를 한미일 삼각협력과 동시에 추진했다. 둘째, 한국의 ‘3불’ 은 ‘가치, 이익, 위협’을 공유하는 오바마 정부의 한미일 삼각협력의 틀과는배치되지만,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가 기존의 동맹, 더 넓게는 미국의기존 패권전략을 부정하면서, 한국으로서는 대미편승의 한계를 절감하고 경제적 상호의존이 심화된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설 수밖에 없는 구조적 압력이작동한다는 것이다.

영어초록

From the American strategic perspective and drawing mainly upon the American strategy reports and congressional hearings, this article tries to make sense of 1) the (South) Korean- American alliance’s decision to deploy 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for American forces in Korea and 2) Korea’s ‘3Nos’ (that Korea would not consider additional deployment of THAAD, joining both America’s missile defense and an alliance with America and Japan, as a condition for the restoration of Korean-Chinese relations). For the Obama administration, the deployment of THAAD was a part of its overall Asia rebalancing strategy, which tried to build a multi-layered and integrated regional missile defense underpinned by a robust trilateral cooperation among America-Japan-Korea not only in security but also in economic and global issues. The Trump administration’s America First has undermined the previous comprehensive trilateral cooperation among America-Japan-Korea, and which, combined with the rise of China, especially Korea’s deep economic interdependence with China, has prompted Korea to ‘3No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