얽힘 이론과 동맹의 안보 딜레마 : 한미동맹 사례 (Entanglement Theory And Alliance Security Dilemma : The Case of ROK-U.S. Allian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수록지 정보 : 국가안보와 전략 / 17권 / 3호 / 171 ~ 198페이지
· 저자명 : 이수형

초록

동맹의 안보 딜레마와 관련하여 군사적 연루 개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얽힘에도 불구하고 연루가 발생하기 힘들다는 얽힘 이론은 포기와 연루로 상징되는동맹 딜레마 모델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얽힘 이론은 비대칭동맹의 안보-자율성 교환모델에 얽힘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있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앞에서 분석했듯이, 얽힘 이론은 연루 개념의 극소화, 연루에 대해 회원국이 마련하는 대비책의 비대칭성, 그리고 국가이익의 확장성문제를 제대로 분석해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보-자율성 교환모델의 비대칭 한미동맹에서 한국은 안보 상황에 따라 포기와연루의 동맹 딜레마에 주기적으로 노출되어 왔고, 상황에 따라서는 한국의 고유한안보이익과는 별개로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라도 미국의 정책 입장에 동조하여연루의 상황에 빠져 들어가는 정책을 취해 왔다. 노무현 정부에서 있었던 제2차이라크 파병이 그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가 제2차 이라크 파병에나서게 된 궁극적 배경도 다름 아닌 동맹 강화의 논리가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이었다.
모든 비대칭동맹에서 동맹 회원국가들 간에는 구조적으로 갈등이 내재되어있고 또한 주기적으로 갈등이 표출되어 왔다. 동맹국가들 간에 나타나는 동맹갈등은 동맹 결속력을 약화시키는 부정적 요인이라기보다는 회원국 고유의 차별적안보이익이 상호작용하는 불가피한 현상이자 자연스러운 과정인 것이다. 지난냉전시대 유럽의 안정과 안보, 그리고 지속적인 번영의 주춧돌이 되어 왔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발자취는 한마디로 동맹 갈등의 역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는 오늘날까지 그 어느 동맹보다도 성공적인 다자동맹으로남아 있다. 그 주된 이유는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 국가들은 동맹 강화의 논리가아니라 미국과 유럽의 안보가 연계되어 있다는 안보적 유대감에 따라 동맹을유지⋅관리해 나가야겠다는 동맹관리전략이 더 중시되었기 때문이었다.
현재 및 향후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상황을 전망했을 경우, 한미동맹의 존재와역할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특히, 한미동맹이 미래 보다 튼튼하고건강한 동맹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율성 부분이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동맹 강화보다는 우리의 자율성 부분을 점진적으로 높여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동맹을 유지⋅관리해 나갈 수 있는 체계적이고종합적인 동맹관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가 처해있는 상황이 아무리 엄중하더라도 우리의 습관과 관성에 따라 동맹 강화의 논리만을 강조한다면, 동맹에대한 우리의 안보적 의존 심리는 더욱 강화되어 우리 스스로 동맹 딜레마를관리해나갈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core contents of entanglement theory in terms of comparison with Glenn Snyder's alliance security dilemma and to criticize main logic of entanglement theory.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the theory of entanglement is problematic in the following points: the minimization of entrapment concept, member states' asymmetric positions against entrapment, and Lippmann Gap arising from the extension of national interests.
In the context of the ROK-U.S. alliance, ROK has periodically experienced the alliance's security dilemma of abandonment and entrapment in accordance with United States' alliance policy and changing security circumstances. In some cases, regardless of the nation's unique security benefits, ROK has been involved in a situation of entrapment due to strength ROK-U.S. alliance. The typical case is the Korea's second dispatch troops to Iraq under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This case is the situation of entrapment, not entanglement in the context of alliance security dilemma. Therefore, ROK should be made for alliance management strategy to avoid another situation of entrapment and to make more desirable ROK-U.S. allian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