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패권경쟁과 남중국해 분쟁: 실태와 전망 (US-China Hegemonic Competition and the Dispute in South China Sea: Present and Futur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동북아논총 / 21권 / 2호 / 27 ~ 46페이지
· 저자명 : 변창구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미․중 패권경쟁의 차원에서 남중국해 분쟁을 분석하고 향후 남중국해에 있어서 미․중 전략적 경쟁의 향방을 전망하는데 있다. 전략적․경제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패권경쟁은 ‘중국이 요구하는 이 해역에 대한 핵심이익(core interest)의 인정’과 ‘미국이 주장하는 항행자유의 원칙’이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미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제해권 고수 전략과 이에 도전하는 중국의 공세적 해양전략이 자리하고 있다.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싼 미․중 패권경쟁은 두 가지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그 하나는 상대방에 대해 노골적으로 무력시위나 군사작전을 통하여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직접적인 형태의 전략적 경쟁이고, 다른 하나는 동남아국가들에 대한 압력이나 영향력 행사 또는 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간접적인 성격의 패권경쟁이다. 이 가운데 최근에는 양 강대국 모두 자신의 전략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직접적 무력시위와 군사적 행동을 경쟁적으로 증대시키고 있어서 남중국해의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향후 미․중 패권경쟁은 양측의 핵심이익이 충돌하면서 대결적 해양 전략이 추구되고 있기 때문에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나, 경쟁의 확대로 인한 상호 손실극복의 필요성도 함께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화를 통한 타협의 여지도 있다. 결국 양측이 ‘현상유지’와 ‘현상타파’ 중에서 어떠한 전략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패권경쟁의 양상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단기적 관점에서 볼 때 현재 중국은 해양력의 열세에 있기 때문에 국익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현상을 적절히 관리하고 대양해군전략을 추진하면서 미래에 대비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미․중의 전략적 패권경쟁은 본질적으로 각자의 핵심이익 및 세계전략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타협이 어렵다는 점에서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그 충돌의 양상은 전면적 대결로 인하여 상호파멸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제한적인 형태가 될 것이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realities of the US-China hegemonic competition in South China Sea, and then to prospect its future. In the strategic and economic perspective, the South China Sea is very important to the United States and China. This is the background of the competition between the two great powers.
The US-China hegemonic competition has been manifested in two ways. The one is a direct strategic competition such as military demonstration or military action, and the other is an indirect approach by supporting Southeast Asian countries.
The US-China hegemonic competition in the future will be depended on their maritime strategies like the status quo or destruction of the status quo. In short-term perspective, China will pursue a moderate policy on account of the lack of sea power. However, the sovereignty over islands in South China Sea is very difficult to compromise, and the US-China hegemonic competition is closely linked to their core interest and world strategies. Therefore, in long-term perspective, the US-China collision in South China Sea will be unavoidabl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