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아세안 지속가능금융 택소노미의 검토 (A Study on the ASEAN Taxonomy for Sustainable Finance)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63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5 최종저작일 2022.08
63P 미리보기
아세안 지속가능금융 택소노미의 검토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환경법연구 / 44권 / 2호 / 67 ~ 129페이지
    · 저자명 : 최창민

    초록

    기후변화는 인류와 생태계가 직면한 위기이다. 특히 아세안 지역은 기후변화에 매우 취약하다. 경제 규모와 성장률에 비춰보면 아세안은 전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세안은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 수준에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천명했다. 아세안 경제를 이러한 공약과 파리협정에 부합하도록 전환하려면 대규모 사적 자본이 녹색경제활동에 조달돼야 한다.
    아세안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가 지속가능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후, 4개 아세안 부문별 기구는 ‘지속가능금융을 위한 아세안 택소노미’ 개발 이니셔티브를 공동으로 제창하며 아세안 택소노미 위원회를 설립했다. 아세안 택소노미 위원회는 2021. 11. 10. 「지속가능금융을 위한 아세안 택소노미 – 버전 1」을 발표했다. 아세안 택소노미는 발행자와 투자자가 역내 프로젝트・경제활동의 지속가능성 영향을 이해하고 정보에 기반한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이 글은 아세안 택소노미의 개발 경과(Ⅱ장)와 의의(Ⅲ장), 내용(Ⅳ장)과 그 적용(Ⅴ장)에 대해 설명한다. 아세안 택소노미가 다른 택소노미와 구별되는 주요한 특징은 다층 구조와 신호등 체계라고 할 수 있다. Ⅳ장에서는 이러한 구조적 특징과 함께 다층 택소노미를 구성하는 기반체계(Tier 1)와 추가표준(Tier 2)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한다. Ⅴ장에서는 아세안 택소노미에 따라 녹색, 황색, 적색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경제활동의 사례를 제시하고,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천연가스 발전과 원자력 발전에 대한 아세안 택소노미의 태도를 확인한다.
    아세안 택소노미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설명하려면 다른 택소노미와 비교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아세안 택소노미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및 EU 택소노미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짚어본다. 또한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택소노미는 아세안 택소노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므로 양자의 주목할 부분도 함께 살펴본다.
    아세안 택소노미의 기반체계는 말레이시아 택소노미와 유사하며 모든 분야의 경제활동을 단일한 결정트리에 따라 분류한다. 반면에 추가표준은 EU, 한국, 싱가포르 택소노미와 같이 활동별 심사기준을 사용하여 특정한 분야의 경제활동을 평가한다. 아세안 택소노미가 신호등 체계를 도입하여 전환 활동의 범주를 추가한 것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택소노미와 동일하다. 아세안 택소노미가 다른 택소노미들과 차이가 있는 부분은 인권과 노동의 측면에서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세안 택소노미에는 ‘지속가능금융을 위한’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버전 1은 여러 환경목표 중에서도 기후변화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ATB는 아세안 택소노미의 다음 버전에서 지속가능금융의 다른 영역을 포괄할 것이라고 밝혔다. 분류체계의 내용에 관해서도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 아세안 택소노미가 지역 내외의 다른 택소노미와 조응하며 과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하고 아세안의 기후변화 대응에 성공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영어초록

    Our planet is facing a crisis with the changing climate. Southeast Asia is especially vulnerable to climate change. ASEAN is expected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global response to climate change considering its economic size and growth rate. At international, regional and national levels, ASEAN has declared its commitment to respond to the climate crisis. To transform the ASEAN economy to be compatible with such commitments and the Paris Agreement, private capital must be financed for green economic activities at large scale.
    After the Joint Meeting of the ASEAN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AFMGM)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sustainable finance, four ASEAN sectoral bodies established the ASEAN Taxonomy Board (ATB). The ATB announced “ASEAN Taxonomy for Sustainable Finance – Version 1”(ASEAN Taxonomy) on November 10, 2021. The ASEAN Taxonomy aims to help issuers and investors understand the sustainability impact of projects and economic activities in the region and make informed and efficient decisions.
    This article explains the development history (Chapter II), purposes and characteristics (Chapter III), contents (Chapter IV) and applications (Chapter V) of the ASEAN Taxonomy. The main features that distinguish the ASEAN Taxonomy from other taxonomies are its multi-tiered structure and traffic light system. Chapter Ⅳ explains these structural features and detailed contents of the Foundation Framework (Tier 1) and Plus Standard (Tier 2) constituting the multi-tiered taxonomy. Chapter V presents examples of economic activities that can be classified into Green, Amber, and Red according to the ASEAN Taxonomy, and reviews its attitude toward the controversial issues of natural gas and nuclear power.
    The characteristics of the ASEAN Taxonomy become more apparent when it is compared with other taxonomies. This article examines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ASEAN Taxonomy, the Korean Green Taxonomy, and the EU taxonomy. Notable aspects of Singaporean and Malaysian taxonomies will also be explained as these regulations had significant influence over the ASEAN Taxonomy.
    The Foundation Framework of the ASEAN Taxonomy is similar to Malaysia’s taxonomy and classifies economic activities in all sectors with a single decision tree. On the other hand, the Plus Standard evaluates economic activities in specific sectors using activity-level screening criteria like the taxonomies of EU, Korea, and Singapore. The ASEAN Taxonomy adopted a traffic light system and added the category of transition activities, which can be found in the taxonomies of Malaysia and Singapore. The ASEAN Taxonomy is different from other taxonomies in that it does not consider the minimum safeguards in terms of human rights and labor.
    The title of the ASEAN Taxonomy includes the phrase of “for sustainable finance.” However, the Version 1 of the ASEAN Taxonomy focuses on climate change mitigation, among other environmental goals. The ATB stated that the next versions of the ASEAN Taxonomy will move on to other sustainability aspects. There are also many areas to be further developed with regard to the content of its classification system. It is anticipated that the ASEAN Taxonomy will solve the challenges step by step in coordination with other taxonomies in and out of the region and successfully contribute to ASEAN's response to climate chang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환경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1월 22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4:32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