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영·미의 공용수용과 보상제도 (- Takings and compensation in Anglo-American Legal System -)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22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5 최종저작일 2010.05
22P 미리보기
영·미의 공용수용과 보상제도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49권 / 131 ~ 152페이지
    · 저자명 : 정하명

    초록

    영국·미국의 공용수용과 보상제도는 그 기원을 같이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다른 점들을 가지고 있다. 영국에서는 존왕의 권리장전 이후에 수용에 대한 보상제도를 인정하여 왔다. 영국에서 공용수용에 해당하는 Compulsory Purchase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한 매매가 아닌 강제매수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강제매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강제매수명령(Compulsory Purchase Order)으로 영국의회가 공공목적(public purpose)을 위하여 고속도로를 건설 혹은 보수하기 위하여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서 알 수 있다. 강제매수권(Compulsory Purchase)을 부여하는 경우는 의회의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다. 강제매수절차는 통상적으로 10여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1) 형성(Formulation), 2) 결의(Resolution), 3) 조사(Referencing-Recording Information), 4) 명령(Making the Order), 5) 통지 및 공지(Notification and Publicity), 6) 반대(Objection), 7) 청문회(The Inquiry), 8) 결정(Decision), 9) 토지권이전(Possession), 10) 보상(Compensation) 등으로 이루어진다. 미국 연방수정헌법 제5조에서 수용(takings)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것은 연방정부가 사인의 재산을 수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됨과 동시에 공익과 개인의 부담을 비교․형량해야 하는 근거로 해석된다. 연방헌법상 收用條項의 目的은 정부가 전체국민이 부담해야 할 負擔을 個人에게 强要하는 것을 防止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켈리포니아주를 예로 들어보면 공용수용은 13단계의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1) 최초접촉(Initial contact), 2) 재산감정(Appraisal of the property), 3) 매매청약(Offer to purchase), 4) 공청회공지(Notice of public hearing), 5) 공청회(Public hearing), 6) 공용수용소송제기, 7) 보상금예치, 8) 증거조사(Discovery), 9) 감정평가서교환(exchange of appraisers' reports), 10) 최종합의절차(Final settlement), 11) 공용수용소송, 12) 배심원평결과 판결, 13) 보상금지급과 토지권양도 등의 절차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영국과 미국은 공용수용과 보상에서 각기 다른 절차를 규정하는 등 여러 측면에서 공용수용의 절차적 측면을 강조하고, 손실보상액의 결정에서도 배심제의 활용 등 절차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공용수용․손실보상제도의 민주적 운영측면은 우리나라 제도운영에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영어초록

    The power of governments to take private real or personal property for public purpose and public benefits has always existed in the United Kingdom the United States. The eminent domain is an inherent attribute of sovereignty. A compulsory purchase order (CPO) is a legal function that allows certain bodies which need to obtain land or property to do so without the consent of the owner in England and Wales. A CPO may be used when building motorways where a land owner does not want to sell and if town councils wish to develop a town centre, they may issue CPOs. The landowner is compensated with a price agreed or stipulated by an appropriate person. The owner's compensation rights include the value of the property, costs of acquiring and moving to a new property, and sometimes additional payments. Where agreement on price cannot be achieved, the value of the taken land is determined by the Lands Tribunal. While the powers are strong, the Authority must demonstrate that the taking of the land is necessary and there is a “compelling case in the public interest”. The eminent domain power places in the legislative branch of the government and may not be exercised unless the legislature has authorized its use by statutes that specify who may use it and for what purposes in the U.S. Its use was limited by the Takings Clause in the Fifth Amendment to the U.S. Constitution in 1791, which reads, “ … nor shall private property be taken for public use, without just compensation”. The Takings Clause limits the power of eminent domain by requiring that “just compensation” be paid if private property is taken for public use. The owner of the property that is taken by the government must be justly compensated. The fair market value of the property determines “just compensation”.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토지공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EasyAI 무료체험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0월 11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3:42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