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정권의 개혁정치와 평가 (The Reformative Politics under Koizumi Administration and Its Valu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치학회보 / 43권 / 4호 / 255 ~ 274페이지
· 저자명 : 조재욱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고이즈미의 개혁정치를 분석,
평가하는데 있다. 고이즈미가 개혁정치를 표방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선거 전략의 차원에서였다. 소
수 파벌 출신인 고이즈미가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개혁이라는 정치적 리더십을
내세워야만 했다. 이 외에도 경제회생이라는 국내
적 상황과 미국의 압력이라는 국제적 상황도 주요
한 원인이 되었다. 고이즈미는 개혁을 추진하는 과
정에서 총리주도의 정치기능을 강화하였고, 미디어
라는 수단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였다. 그러나 고이
즈미 개혁의 결과는 성공적이라 단언할 수 없다.
정치개혁의 결과를 보면 자민당 내에는 여전히 기
존의 당내 파벌, 족의원, 선거구 세습화 등 자민당
권력의 골격을 지탱하는 비민주적 요소들이 대체
로 유지되고 있으며, 고이즈미가 취한 일련의 경제
개혁들도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일본경제의 장
기불황을 탈피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지만, 반면에
일본사회에 양극화라는 부작용을 동시에 안겨주었
다. 2009년 중의원 선거결과를 비추어 볼 때 고이즈
미식의 개혁은 새로운 일본형 시스템을 정착시키
는 단계로까지 진전되지 않을 것 같다.

영어초록

A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reformative politics of Koizumi prime minister of Japan.
There could be reasons why Koizumi claimed to stand for reformative politics. Most of all, he came
from a minority faction in LDP(Liberal Democratic Party). So, there was little probability that he would
win the presidential election of the LDP. Consequently, he was in need of the reformative politics to win
the election. In addition, he had needed the reformative politics for getting out of long-term depression
and because of the USA political influence. He took the initiative of prime minister in process of
reformative politics. He took advantage of the media effectively in process of reformative politics. But
his reform was not a complete success. It generally maintains undemocratic elements in LDP. For
example, faction, Zokugin, transmission of an election district. Economic reform also leave some
unpleasant side effects as a polarization of income. In the light of election 2009, His reformative way
may not a new Japanese model syst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