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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공 함락 이후 미 의회 한국 안보·인권 논쟁과 냉전 자유주의 접근 - 1975년 미 하원 “한국 인권 청문회”를 중심으로 - (US Congress’s Debate on Security and Human Rights in Korea and the Cold War Liberalism Approach After the Fall of Saigon: Focusing on the 1975 “Korean Human Rights He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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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5 최종저작일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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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공 함락 이후 미 의회 한국 안보·인권 논쟁과 냉전 자유주의 접근 - 1975년 미 하원 “한국 인권 청문회”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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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수록지 정보 : 통일과 평화 / 13권 / 2호 / 239 ~ 278페이지
    · 저자명 : 고지수

    초록

    이 연구는 1975년 4월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국제기구소위원회 주최로 열린 ‘한국·필리핀 인권문제와 미국정책’ 청문회를 통해 사이공 함락 직후 미국 사회에 형성된 동아시아 안보 인식 층위들을 확인하고자 했다. 사이공 함락 직후 ‘다음은 한반도가 될 것’이란 안보 불안은 한국 관련 여론을 분열시켰고 미국의 아시아, 대한정책에 대한 회의와 우려, 재검토를 촉구하는 여론을 확산시켰다. 베트남 붕괴 이후 미 의회는 남베트남 붕괴 원인을 권위주의 통치, 인권억압, 부패 권력이 국가 분열을 초래한 것으로 진단하고 정치적 자유 요인을 유도함으로써 국민통합과 지역 안정을 이루는 자유주의 논리를 강조하였다. 한국의 경우 청문회 증언들은 주한미군 감축, 군사원조 축소 등 유신 정부 ‘혼내주기’ 방법들을 제시했으나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목표인 전쟁 재발 방지와 안보 균형 전략의 재확인으로 귀결되었다. 냉전기 미국 대외정책에서 민주주의 이상과 지역 안보이해가 상충할 때 현실주의적 현상 유지 전략의 귀결을 확인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levels of “East Asian security awareness” formed in American society immediately after the fall of Saigon through a hearing titled “Korea-Philippines Human Rights Issues and US Policy” held by the US House International Relations Committee'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uman Rights and Oversight Subcommittee in April 1975. Immediately after the fall of Saigon, security concerns that the Korean Peninsula would be the next to fall divided public opinion in the US and kindled calls for a review of US skepticism and concerns about its policies on Asia and Korea. After the collapse of Vietnam, the US Congress diagnosed authoritarian rule, human rights suppression, and corruption power as causing national division, and emphasized liberal approaches to achieve national unity and regional stability by strengthening political freedom factors. In the case of South Korea, testimony at the hearing suggested a strategy of “reproach,” such as reduction of US forces in Korea and reduction of military aid to Yushin government, but it resulted in the re-confirmation of the US’ East Asian goals of deterrence and a strategic security balance. In US foreign policy, when the ideal of democracy and the Cold War regional security strategy conflict, one can identify the dilemma that results in the realism of maintaining the status quo.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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