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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의 법적∙제도적 고찰 (A Study on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 of the ROK-US Al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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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5 최종저작일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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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의 법적∙제도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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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가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국가정보연구 / 7권 / 2호 / 153 ~ 214페이지
    · 저자명 : 제성호

    초록

    한미동맹은 6.25전쟁을 정지시키기 위해 체결된 정전협정과의 긴밀한 연관 하에서 성립되었다. 1953년 10월 1일 서명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미동맹의 법적∙제도적 보장수단이었다. 지난 60여년 동안 한미 양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초하여 한∙미SOFA를 위시한 수많은 군사조약 및 부속협정을 마치 법적 그물망을 만들 듯이 빼곡하게 체결하여 왔다. 이들이 동맹을 유지∙발전시키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은 양국 간의 군사협정을 국내적으로 시행하는데 필요하거나 혹은 동맹을 공고히 하는데 있어 부수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몇 가지 국내법적 조치를 취하였다. 하지만 양국이 한미동맹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률의 형식을 띠는 국내법적 조치를 취하는 사례는 극히 희소하다. 특히 미국은 한미동맹을 뒷받침하는 국내법적 조치는소수의 법률(Acts)을 제외하면, 주한미군사 규정, 한∙미연합사규정, 유엔사/연합사규정등 하위법규로 대처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하위법규라고 해서 그 중요성이나 규범력의면에서 법률보다 반드시 미약한 것은 아니다. 이처럼 강력한 법적 지지와 제도적 뒷받침으로 인해 한미동맹은 지금 한반도 평화의 강력한 보루로 작용하고 있다.

    영어초록

    The ROK-US Alliance came into existence in a close relation with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concluded in order to suspend the Korean War of 1950.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OK(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igned on October 1, 1953 was a legal and institutional means to sustain and guarantee the military alliance. For the past 60 years, South Korea and the U.S. has made a great many agreements on the basis of the above Mutual Defense Treaty as if they were to construct a closelywoven legal network. A cluster of Korean-American military agreements has contributed to forming a powerful associated defense mechanism. Also, the two countries have made legal measures to implement or supplement bilateral agreements on the domestic level. But domestic norms legislated as a form of “Acts”or “Laws”are relatively rare in the two states.
    Especially, the U.S. coped with legal demands by enacting subordinate laws, such as USFK(United States Forces Korea) regulations, UNC/CFC(United Nations Command/Combined Forces Command) regulations, CFC regulations etc. These regulations are not necessarily weaker than“ Acts”or“ Laws” in importance or normative value. In short, the ROK-US Alliance is now working as a strong fortress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owing to various kinds of legal support and institutional back-up.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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