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의 유효성 제고방안 (A Study on the Efficacy of the ROK-US Allian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 수록지 정보 : 평화학연구 / 11권 / 4호 / 35 ~ 59페이지
· 저자명 : 강수명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동맹에 대한 접근방법을 보완하여 동맹의 유효성을 보장하는 요인을 도출하는데 있다. 그리고 이러한 동맹의 유효성 보장요인을 토대로 한미동맹의 유효성을 분석하여 제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한미동맹은 종전의 틀에서 벗어나 변화하고 있는 안보환경에 부합되는 형태로 보완·발전 되어야 한다. 즉 현재의 군사적 위협에만 대비하는 전통적 군사동맹에서 비군사적 위협까지를 대비하는 포괄적 안보동맹으로 발전되는 것이다.
한미양국은 훌륭한 동맹의 가치와 비전으로부터 공동의 동맹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위한 정책과 전략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서로 협의해야한다.
한미동맹의 목표달성을 위해 긴밀한 정보공유 및 의사소통체계를 구축해야한다. 이를 위한 효과적인 기구설치와 사전협의제등의 도입이 요구된다.
아울러, 한미양국간의 갈등관리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를 위해 갈등소지를 사전에 제거하고 갈등발생시 해결할 수 있는 모형을 발전 시켜야 한다.
이 외에도 동맹이론의 발전과 동맹 업무수행체계 구축, 상호운용성 보장대책 강구 등이 필요하며, 동맹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어초록

This paper aims at suggesting how to enhance the efficacy of the ROK-US Alliance through the analysis of the theory of alliance and the system of ROK-US Alliance.
The ROK-US Alliance should not stick to the past framework, but be complemented and developed in accordance with changing security environments. That is, it should develop from the traditional military alliance emphasizing current military threats to the comprehensive security alliance including non-military threats.
US and Korea have to establish common objectives based on the agreement with values of alliance and visions, and consult each other to develop the policies and strategies to achieve those objectives.
In order to attain the goal of the ROK-US Alliance, the systems of close sharing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ought to be built. It requires establishing effective institutions, consultations in advance, etc.
Solutions for conflict management should be considered. Possible causes of conflict should be removed, and develop a model for solving the conflicts between two countries, in case of conflict.
In addition, development of alliance theory, building of a system for performance of affairs and problems relative to alliance, means of guaranteeing interoperability, etc. are necessary. Especially, support of people for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ROK-US Alliance is indispensibl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