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체제의 기본성격과 방향 (A Study on the Basic Character and Direction of the Korean-American Alliance Syste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통일전략학회
· 수록지 정보 : 통일전략 / 12권 / 3호 / 89 ~ 117페이지
· 저자명 : 정경환

초록

본 논문은 한미동맹체제의 기본성격과 방향을 규명하고 있다. 한미동맹체제는 단순히 한국과 미국 간의 쌍무적 동맹체제라는 성격보다 보다 깊은 의미와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한미동맹체제의 기본성격과 그 방향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통일문제, 북한 및 미국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통일문제는 보편적인 가치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고 북한체제를 볼 때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기초로 해야하고 미국의 경우 지나친 부정적이거나 친미적인 측면에서 보기보다는 가치와 이념을 공유하고 있는 국가로서 용미적 차원에서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해서 한미동맹체제의 기본성격을 살펴보면 첫째, 한미동맹체제는 한반도의 평화전략의 핵심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한미동맹체제는 북한의 지속적인 대남도발책동을 미연에 방지하고 억제하는 역할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셋째, 한미동맹체제는 불안정성이 고조되고 있는 동북아의 안보정세에 있어서 균형자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미동맹체제는 중진국을 넘어 사실상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한 한국의 지속적인 국가발전전략의 동력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한미동맹체제는 보다 확고하게 구축하되 대등한 관계로의 지향점을 가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한미동맹체제는 한반도 통일을 촉진하고 자유확산을 위한 하나의 중요한 전초기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is aimed to analyse the basic character and direction of the Korean-American alliance system. The Korean-American alliance system has more a deep meaning and character than a bilateral alliance system between Korea and America. To investigate the basic character and direction of the Korean-American alliance system is in need of the recognition on the reunification problem, North Korea and America. The reunification problem in the Korean peninsula must approach with a view of universal value. Looking the North Korea has to state a fact just as it is. As for America, we have to use suitably at national level. Based on this recognition, the basic character of the Korean-American alliance system is as follows; First, the Korean-American alliance system has a character of peaceful strategy in Korean peninsula. Secondly, the Korean-American alliance system is possessed of suppressing function on the North Korea's provocation. Thirdly, it has a function of balancer in Northeast Asia's security order. Finally, it has a meaning as a power of national developmental strategy. We must build firmly a Korean-American alliance system. And we aim for a even relation among two stat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