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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가능한 사실 관련 美 상무부의 WTO 협정 위반 분석: 한-미 FA 분쟁(DS539)을 중심으로 (Analysis on the USDOC’s Use of Facts Available:Focusing on the U.S.-Korea FA Dispute (DS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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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5 최종저작일 20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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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가능한 사실 관련 美 상무부의 WTO 협정 위반 분석: 한-미 FA 분쟁(DS539)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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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무역상무학회
    · 수록지 정보 : 무역상무연구 / 94권 / 165 ~ 189페이지
    · 저자명 : 문희은, 박도연

    초록

    미국은 2015년 TPEA 제정을 통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에 공세적으로 무역구제제도를 활용해왔다. 특히, ‘이용가능한 사실(FA)’의 적용에 대한 강화된 미 조사당국의 재량권이 고율관세 부과 수단으로 빈번히 활용됨에 따라 조사대상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2018년, 한국은 미 상무부가 ‘FA’를 적용하여 우리나라 기업에 부과한 고율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대해 WTO에 제소하였고, 2021년 1월 총 일곱 건의 제소대상 조치 중 여섯 건에서 승소하였다. 이에 본 논문은 ‘FA’를 적용함에 있어 상무부의 협정문 위반 사항을 유형화하여, 이를 바탕으로 기업차원의 대응 방안과 반덤핑 및 상계관세 협정문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영어초록

    Implementations of anti-dumping duty and countervailing duty have raised a copious number of issues as the spread of trade protectionism intensifies. USDOC has been faced with severe criticism from the international society as it has strengthened its discretionary power regarding the use of FA through the re-establishment of TPEA in 2015. Korea filed a complaint to the WTO in 2018 regarding the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imposed by the USDOC based on the use of FA, and won 6 measures at issues out of the total of 7 in January 2021.
    This paper analyzes the 6 'as applied' measures in depth. Based on the Anti-dumping Agreement Article 6.8 and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Article 12.7, each issue is analyzed with 9 categories to learn which part of the articles each issue violates. As a result, the top three categories with the highest frequencies are: non-fulfillment of other FA application requirements, non-provision of the opportunity for further explanation, and requirement of unnecessary information. Based on this analysis and the DDA anti-dumping negotiations, it is evident that there exists room for improvement in the FA-related articles. Thus, efforts to improve and develop the proposals made by the FANs during the DDA negotiations, and active discussion along with the WTO reform are highly expect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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