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 분쟁의 발발 요인: 미중 무역 분쟁의 전개 방향과 동아시아 통상 질서에 대한 전망 (A Study on Causes of the U.S.-China Trade Conflict: Its Future and Impact on the Trading System in East Asi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동서연구 / 31권 / 4호 / 165 ~ 189페이지
· 저자명 : 최영미

초록

본 연구는 트럼프 행정부 하 미중 무역 분쟁의 발발 요인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바탕으로 미중 무역 분쟁의 전개 방향과 동아시아 통상 질서에 대한 전망을 그 목적으로 한다. 대중 무역 수지 적자 해소를 공표하며 시작된 미중 무역 분쟁은 경제적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며 미국의 경제난과 실업난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중국과의 불공정한 무역으로 돌림으로써 국내정치적 지지 기반의 유지를 도모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국내정치적 고려가 반영된 결과라 볼 수 있다. 또한 국제정치적 측면에서 미국이라는 쇠퇴하는 패권의 ‘미국 우선주의’와 성장하는 세력인 중국의 ‘중국몽’이 충돌하고 있는 패권경쟁의 일환으로 파악될 수 있다.
미중 무역 전쟁의 발발 요인을 살펴보았을 때, 그 정치적 요인으로 인해 미중 무역 분쟁은 국지적 수준의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들의 공세적 보호무역주의 하, 미중 무역 분쟁의 발발로 인해 단기적으로 무역수지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나, 장기적 측면에서 본다면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약화시키고 상대적으로 중국의 지역 영향력을 강화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숙고해야할 때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auses of the U.S.-China trade conflict and its impact on the trading system and economic environments in Asia. The U.S.-China trade conflict is the results not only from the Trump administration’s economic consideration to address trade imbalance between the U.S. and China, but also from political calculation to expand and/or maintain, at least, its domestic political support. Moreover, the conflict is the outcome of hegemonic competition between Trump’s ‘American First’ and Xi’s ‘China dream.’ By investigating why the U.S.-China trade conflict has initiated and how it has been developed, this study finds that its political factors make the conflict difficult to be resolved. The U.S. government needs to consider the potential costs of the U.S.-China trade conflict that could weaken the U.S. leadership and instead increase China’s power in the region under the Trump administration’s aggressive protectionis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