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안전보장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 시나리오: 한미동맹과 미중관계 요인을 중심으로 (A security Guarantee for the North Korean Regime and the Denuclearization Scenarios: Focusing on the US-ROK Alliance and US-China Relat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방연구 / 62권 / 3호 / 1 ~ 34페이지
· 저자명 : 윤대엽

초록

핵무장을 선언한 북한은 2018년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재개했다. 체제안전보장을 전제로 하는 북한의 비핵화 협상은 어떻게 진전될 것인가? 본 연구는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인 한미동맹과 미중관계를 변수로 북한의 비핵화 협상 시나리오를 분석했다. 첫째, 한미동맹은 김정은 체제의 정치적 정당성, 남북 간의 군사적 균형과 북한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핵심 쟁점으로 남북 및 북미간의 전략적 이해에 따라 조정 및 변화될 것이다. 둘째, 미중협력과 갈등은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외적인 환경으로 비핵화 협상의 결렬 또는 진전에 따라 지역안보질서의 변화와 연계되어 있다. 궁극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협상은 남북관계는 물론 미중간의 전략적인 이해를 조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체제안전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한미동맹과 미중관계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북한의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위한 한국의 안보전략을 검토한다.

영어초록

North Korea, which declared completion of nuclear weapons, resumed negotiations on denuclearization with the United States in 2018. How will negotiations, which exchange North Korea‘s denuclearize and regime security proceed? Basically the progress of denuclearization primarily depends on measures of regime security guarantees. This study analyzes the scenarios of denuclearization based on the two variables, which are the key factors to guarantee North Korea’s regime security, ROK-US alliance and US-China relations. First, the ROK-US alliance is a key issue that guarantees Kim Jong-un regime’s security in ideological, military, and political legitimacy. Second, cooperative or conflictive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is an external environment that determines the security of North Korean regime. Based on th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n complex interaction between ROK-US alliance and US-China relations, South Korean national security for the progress of denuclearization will be review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