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탈동조화의 현황, 함의, 전망: 미중 상호의존 구조의 역사적 진화를 중심으로 (Facts, Implications and Prospects of U.S.-China Decoupling: Focusing on the Historical Evolution of U.S.-China Interdependen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치학회보 / 58권 / 1호 / 103 ~ 134페이지
· 저자명 : 공민석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미중 탈동조화의 현황과 양상을 평가하고, 그 전망과 함의를 분석하는 데있다. 미중 탈동조화는 장기간 누적된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된 갈등의 산물이며, 미국 패권의 변화, 미중 간 힘의 이동 같은 국제체계의 구조적 변화와도 중첩돼 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상호의존성을 조정하기 위한 양국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했고, 그 결과 통화·금융과기술·생산의 영역에서 탈동조화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 완전한 결과물로서 탈동조화된 상태의 도래 여부는 불명확하나, 탈동조화의 과정 자체는 장기전의 양상으로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과 중국은 각각 수정주의적 의도와 비전을 더 강화하고 있으며, 수정주의적 패권국과 수정주의적 도전국 양자 모두가 세계질서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상황이 도래할 위험도 있다. 미국과중국이 결합은 21세기 초 국제정치경제 질서의 특징을 규정하는 핵심 요소였으며, 여기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향후 세계질서의 진로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다. 본 연구의 시도가 미중 전략경쟁에 관한 논의를 혁신하고 세계질서 변화 방향을 예측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U.S.-China decoupling and analyze its prospects and implications. The decoupling between the U.S. and China has emerged due to conflicts accumulated over a long period of mutual interaction and is overlapped with structural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system. Since the inauguration of the Trump administration, conflicts between the two great powers have begun to manifest more explicitly, resulting in a significant decoupling in areas such as currency, finance, technology, and production. While the arrival of a fully decoupled state is uncertain, the process of decoupling is likely to persist as a long-term trend. Both the U.S. and China are strengthening their revisionist intentions, and there is a risk of creating an unstable situation in the world order. The combination of the U.S. and China was a key element defin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ternational political-economic order in the early 21st century, and the changes observed here are the most critical variables for predicting the future course of the world order.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innovating discussions on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and predicting the direction of changes in the world orde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