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의 국가배상제도 (Study on The State Compensation Systems in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21권 / 2호 / 49 ~ 96페이지
· 저자명 : 강구철

초록

영국과 미국의 국가배상제도에 있어서의 공통된 특징은 주권면책
의 영향이 비교적 최근까지 유지되어 왔다는 것과, 비록 국가책임이
인정되기는 하나 여전히 많은 주권면책이론이 잔존하고 있다는 사
실이다. 즉 영국의 1947년 국왕소추법, 미국의 1946년 연방불법행위
청구법 등에 의해 주권면책이 포기되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행
위에 대해 국가가 배상책임을 인정하기까지는 비록 직무수행과 관
련된 행위라 할지라도 공무원 자신이 책임을 질 수 밖에 없었으며,
또 이들 법률에 의해 국가책임이 인정된다고는 하나 실체법상 혹은
절차법상 아직도 많은 면책규정이 존재하고 있음이 특징이다.
영․미에서 국가책임의 인정은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익신장 내지
절대 권력의 쇠퇴, 그리고 행정권의 확대와 그 흐름을 같이 한다.
국왕의 절대면책에서 공무원 개인책임으로, 이어서 국가의 책임으로
변모한 것은 국민의 권리의식의 고양과 더불어 다양화된 행정작용
으로 결과로 국민에게 발생한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인
식에 기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흐름 내지는 사고가
영․미의 고유한 것은 아니나 일찍이 판례와 학설을 통해 국가책임
을 인정하기 시작한 프랑스나 독일에서 보다는 분명하고 뚜렷이 나
타난다.
영․미에서도 국가배상책임의 중심은 여전히 고의․과실에 따른
책임이다. 이 점에서 다른 대륙법계 국가와 차이를 발견할 수는 없
으나, 보통법의 지배를 받는 영․미에서 사법적 영역에서의 엄격책
임법리, 즉 무과실책임 내지 위험책임법리가 국가의 책임영역에도
적용됨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이다. 이런 가운데 영국이 1987년 법
개정을 통하여 군인의 복무 중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의 제한을
평시에는 배제시킨 것은 주목할 만한 개선으로 평가된다. 또한 미국
의 국가배상제도에서 공무원의 직무내의 행위이면 그것이 공행정작
용이든 사경제작용이든 가리지 않고,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무원개인책임을 면제하
는 것 등은 우리나라에서도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영어초록

In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have kept until latest of
sovereign Immunity. but it was given up under The "The
Crown Proceeding Act" in 1947 in the Britain. and doing that
under "The Federal Tort Claims Act" 1946 in the United
States. In modern age, State Compensation is recognized. but a
lot of sovereign Immunitys are surviving. This Changes are
caused human rights height and absolute power of decline, and
it is result of administration extension.
From the sovereign Immunity to public official personal
responsibility, and Continuously a change by liability of the
country. These change can do it that is based on realization that
can not leave damage that occur to people in diversified
administration action. State Compensation Sysems is still Fault
responsibility in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Can not discover
difference with the other continental method countries from this
point. but In the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under common
law. It is rightful that strict liability is applied to State
Compensation in these meaning. the Britain revises law in 1987,
it is evaluated by fair improvement to exclude limitation of
responsibility about damage among soldier's service normal times.
In the United States public official's action, it is whether
administrative action or private economic action, State
Compensation is recognized. When State Compensation is
recognized, to exempt official's Responsibility in principle, it
worthy to be consider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