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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미북회담' 이후 북한의 핵전략 변화와 한미동맹의 대응방안 (Changes in North Korea's Nuclear strategy and countermeasures for the South Korea-U.S. alliance after the 'Hanoi U.S.-North Korea Sum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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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4 최종저작일 20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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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미북회담' 이후 북한의 핵전략 변화와 한미동맹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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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 / 11호 / 111 ~ 160페이지
    · 저자명 : 최승우

    초록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평화공세에 나섰던 김정은의 정상회담은 하노이에서 멈추어 섰다.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핵무장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대남 핵 위협을 노골화하고 있다. 북한이 협상 결렬 이후 중․장거리가 아닌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집중한 의외의 사실과 ‘핵무력정책법’을 제정해 핵 교리를 완성하고 보름간의 전술핵 운용부대 훈련을 시행한 사실은 이를 반증하고 있다. 회담은 결렬되었지만, 김정은은 핵을 사실상 보유한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과 핵 문제에 있어 한국을 배제․고립시킬 수 있으며 당분간 한반도에서 대남 핵 우위로 주도권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 등을 체득한 결과 나타난 변화양상이라 추정할 수 있다.
    북한의 한반도 현상 변경 시도 의지는 ‘핵무력정책법’ 제정 후 전술핵 운용부대 훈련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보름간의 실전훈련은 전술핵 선제 기습타격 ⇒ 미국의 개입 억제 ⇒ 제2사명 달성을 위한 단기속결전 시행이라는 정교한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전략은 이제까지의 평가와는 달리 공격적 군사 목적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최소 억제를 넘어 제한적 억제전략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핵 태세를 최적화하기 위해 자원이 턱없이 부족함에도 확증 보복에서 비대칭 확장 태세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근본적인 최초부터의 핵무장 목표는 미국의 핵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서의 주도권 확보와 영토 완정(적화통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김정은이 핵 능력 고도화의 일환으로 전술핵 개발에 매진하고 대남 핵 위협을 노골화하며 현상 변경을 추진하고 있지만, 미래가 순탄치만은 않다. 김정은의 핵무장 정책이 정책 딜레마, 안보 딜레마, 그리고 전략 딜레마 이른바 3중 딜레마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의 핵무장이 직면한 세 가지 딜레마는 분리되고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복합적이고 유기적으로 동시에 작용하고 있어 북한 당국의 어려움을 더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워싱턴 선언’은 점증하는 북한 핵 위협 대응에 상당히 진전된 한미 확장억제 전략의 최고봉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북한 비핵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라 여기고 안주할 수는 없다. 김정은의 입장에서 ‘워싱턴 선언’은 한국이 여전히 핵을 가질 수 없고 핵 개발도 시도할 수 없다(하지 않겠다)는 점을 대내외에 공표한 것으로 한반도 내에서 핵에 의한 힘의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며 ‘선언’의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한-미 동맹의 확장억제력이 정상 가동되고 궁극적으로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깊숙이 뿌리 내린, 체제경쟁에서 승리했다는 자만심과 ‘북한 핵 위협과 대응 방안을 군사 문제로부터 분리’함으로써 발생한 안보 장애물을 먼저 제거하고 북한 핵 프레임을 ‘미-북 프레임’에서 ‘미-남-북 당사자 프레임’으로 전략적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북한 비핵화를 근본적이고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는 1단계 시행 대안으로 일본 수준의 핵잠재력 확보, 2단계 예비 대안으로서 한국형 핵 공유, 3단계 최후 대안으로서 핵무장을 골자로 하는 ‘3단계 핵 균형 전략’을 조건에 기초하여 추진해야 한다. ‘핵 균형 전략’의 3단계는 순차적으로 연속 추진할 수도 있고 단계별로 각각 추진될 수도 있으며 단계 간의 조합도 가능하며 북한 비핵화라는 근본 목표가 달성되면 추진되고 있는 모든 단계가 폐지 절차에 돌입하는 한시적 전략이다.

    영어초록

    Kim Jong-un's summit meeting, he declared nuclear completion and launched a peace offensive, was halted in Hanoi. Since the collapse of the Hanoi U.S.-North Korea summit, North Korea has accelerated its advancement of nuclear armament and has explicitly threatened the South. The unexpected fact that North Korea focused on launching short-range ballistic missiles rather than medium and long-range after the negotiations broke down, as well as the fact that it enacted the Nuclear Force Policy Act to complete the nuclear doctrine and conducted for fifteen days training of tactical nuclear operating units, disproves this. Although the talks broke down, it can be presumed that Kim Jong-un learned that the possibility of U.S. military intervention in North Korea, which actually possesses nuclear weapons, that South Korea can be excluded and isolated from nuclear issues, and that he can secure a lead in the Korean Peninsula for the time being.
    North Korea's commitment to change the status quo on the Korean Peninsula has been fully reflected in its tactical nuclear operation unit training since the enactment of the Nuclear Force Policy Act. The fifteen days practical training seems to have been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elaborate scenario of implementing preemptive strike of tactical nuclear weapons ⇒ deter U.S. intervention ⇒ the second mission accomplished.
    Contrary to previous assessments, North Korea's nuclear strategy has gained traction in its aggressive military objectives. It's moving beyond minimum deterrence to limited deterrence strategies. Despite the extreme lack of national resources, it is estimated that the North Korea is shifting from confirmatory retaliation to asymmetric expansion posture to optimize the nuclear posture. It can be seen that North Korea's fundamental goal of nuclear armament from the beginning was not to eliminate the U.S. nuclear threat, but to secure advantag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complete territorial integrity.
    As part of his nuclear capability advancement, Kim Jong-un is concentrating on developing tactical nuclear weapons, openly threatening South Korea, and changing the status quo, but the future is not smooth.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Kim Jong-un's nuclear armament policy is mired in a policy dilemma, a security dilemma, and a strategic dilemma. The three dilemmas faced by Kim Jong-un's nuclear armament are not separate and independent, but are complex and organically working at the same time, adding to the difficulties of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and we must recognize this and make the most of it.
    The 'Washington Declaration' can be evaluated as the peak of the South Korea-U.S.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which has made significant progress in responding to the growing North Korean nuclear threat, but it cannot be considered a fundamental measure for denuclearizing North Korea. From Kim Jong-un's point of view, the 'Washington Declaration' is an internal and external announcement that South Korea still cannot have nuclear weapons and cannot attempt nuclear development. Kim will think that it can gain an upper hand in nuclear power within the Korean Peninsula. Also has fundamental limitations of the 'declaration'.
    In order for the extended deterrence of the South Korea-U.S. alliance to operate normally and ultimately achieve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it is necessary to first remove the security obstacles caused by the complacency of winning the system competition and ‘separating North Korean nuclear threats and countermeasures from military issues’. And strategically shift the North Korean nuclear frame from the ‘U.S.-North Korean frame’ to the ‘U.S.-South-North Korean stakeholders frame’.
    In order to achieve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fundamentally and practically, the government should pursue a ‘three-stage nuclear balance strategy’ based on conditions that calls for securing Japanese-level nuclear potential as a first-phase implementation alternative, Korean-style nuclear sharing as a second-phase preliminary alternative, and nuclear armament as a third-phase final alternative. The three stage of the "nuclear balance strategy" can be carried out sequentially or step by step, a combination between stages is possible, and when the fundamental goal of denuclearizing North Korea is achieved, all stages being pursued are in the process of abol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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