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사소송법의 형성ㆍ발전과 미래의 과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6권 / 4호 / 309 ~ 334페이지
· 저자명 : 손한기

초록

한국의 사법제도는 한국의 전통적인 법률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서구제도가 전면적으로 계수된 것이다. 즉 역사 속에 자연스럽게 성장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서구에서 행해지고 있던 선진법률이 갑자기 들어와 전통적인 사법제도를 대체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갑작스러운 계수는 당시 서구열강의 무력침입에 대처하기 위하여 제도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던 한국의 정부의 노력에서 그 출발점을 찾을 수 있으나, 일본에 의한 강제적 합병으로 그 동안의 한국정부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으며, 이미 서구 법률제도를 계수하여 제정된 일본의 법률이 한국에 적용됨으로써, 한국에도 전통적인 법률제도와는 무관한 서구의 법률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게 되었다.
1945년 해방과 더불어 한국은 독자적인 법률제도를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1960년에는 독자적인 한국민사소송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 법 제정시에 일본의 민사소송법을 깊이 참조하였기 때문에 초기의 한국의 민사소송법은 그 구조나 내용상 일본의 민사소송법과 거의 유사한 모습이었다. 일본의 민사소송법은 독일민사소송법전(CPO)을 거의 번역하다시피 하여 제정된 것이므로 계통적으로는 독일법을 전면적으로 계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 일본 민사소송법을 크게 참조한 한국의 민사소송법은 일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독일 민사소송법을 계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대륙법적 체계에 충실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이 독자적인 민사소송법을 제정한 이후 2016년 현재까지 29차에 걸친 개정이 있었다. 그 중 1990년과 2002년의 개정은 대폭적인 전면적 개정이었으며 나머지는 소폭의 일부개정이었다.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한지 56년만에 29차에 걸친 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한국 사회가 그만큼 급속히 변화했고 그 변화에 부응하는 입법작업이 활발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는 상당히 완정적인 형태의 민사소송법전을 가지고 있으나, 모든 법률이 그러하듯이 여전히 개선할 여지를 가지고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은 시급한 개선의 과제로 되어있다.
1. 상소심 특히 상고심의 개선이 시급히 요망된다. 한국의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이고 이중 실제 재판에 참여하는 대법관은 13인이다. 이와 같이 소수의 대법관이 배속된 대법원에 1년에 3만 건이 넘는 상고사건(제3심사건)이 접수되고 있다. 이와 같이 폭주하는 상고사건을 현재의 제도로는 적정하게 처리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심제도의 개선은 초미의 시급한 과제이다.
2. 현재 ADR의 이용률이 점차 높아지고는 있으나, 아직도 분쟁이 법원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크게 해소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조정이나 화해제도의 개선과 이용률 제고가 시급한 과제이다.
3. 최근 공해, 제조물책임 등을 둘러싸고 집단적인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 한국에는 증권관련 집단소송, 소비자단체소송, 개인정보단체소송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으나 모두 특수한 분야에 한정되는 것이며, 집단분쟁일반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ㆍ통일적 제도는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ㆍ통일적 집단분쟁해결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
4. 미국의 discovery 제도가 없는 한국에서는 당사자가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었다. 다만 2002년 개정시 문서제출의무를 대폭 확장하여 문서증거의 수집 면에서는 개선이 있었으나 제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며, 문서 이외의 증거수집에 관한 개선의 필요성이 크다.
5. 국민은 여전히 법원의 문턱이 높다고 불평을 한다. 소송비용(인지대)가 상당히 높고 변호사 선임비용도 여전히 고액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 국민의 법원에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사법의 민주화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