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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法上未成年人侵权责任 -《民法典》第1188条的解释论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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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4 최종저작일 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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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法上未成年人侵权责任 -《民法典》第1188条的解释论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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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중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중국법연구 / 48권 / 147 ~ 165페이지
    · 저자명 : 何积华

    초록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第1188条规定的未成年人侵权立法模式与德国、韩国等大陆法系国家的立法极为不同. 未成年人造成他人损害的是否要承担侵权责任,不以有无责任能力判断,而采是否有财产作为标准. 中国法官大多判决未成年人侵权由监护人承担责任,但对“从本人财产中支付赔偿费用”的理解不统一,在未查明未成年人财产时,即判决未成年人需支付费用或承担赔偿责任. 中国学理通说认为,未成年人侵权由监护人承担责任,但对如何理解“从本人财产中支付赔偿费用”则有不同的思路,如监护人承担补充责任说,或未成年人承担公平责任说,也有少数意见认为,监护人与未成年人均应当承担侵权责任. 本文认为,中国现行法律如此规定的根源,是将判决承担责任(应然)与实际执行到位(实然)交织并混杂在一起,以能否执行作为责任承担与否的前提,犯了以果为因的错误,造成理解上的困难. 本文提出以下解释思路:监护人承担无过错责任,监护人仅在证明尽到监护义务时减轻责任;未成年人也要自行承担过错侵权责任. 未成年人是否有财产不作为其承担责任的前提.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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