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한·일간 무역수지 불균형의 거시경제적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Macro Determinants of Korea's Trade Imbalances with U.S. and Japan: Empirical Investig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경제연구 / 13권 / 3호 / 1 ~ 25페이지
· 저자명 : 김애영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주요 무역상대국인 미국과 일본과의 무역수지를 결정하는 거시적 요인을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무역수지결정에 관한 전통적인 접근방법들은 각각 무역불균형에 대해 서로 다른 원인과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 즉 탄력성 접근은 ML조건에 근거하여 평가절하를 무역적자의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J-곡선효과가 존재한다면 평가절하로 인한 초기의 무역적자가 개선되는데 걸리는 시차가 얼마인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는 어디까지나 실증적으로 추정해야 하는 문제이다. 압솝션접근은 소득정책에 의하여 무역수지가 개선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통화론적 접근은 무역적자의 요인으로 과도한 통화공급을 주장한다. 전통적 접근방법들은 무역불균형의 원인과 해결방법에 대하여 외견상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Mundell(1968) 등 많은 학자들은 위에서 언급한 세 접근방법이 모두 옳으며 동일한 제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 접근방법을 통합하려는 실증연구는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갭을 보충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세 접근방법을 동시에 고려한 비구조적 VECM을 사용하여 한미, 한일간의 심각한 무역불균형의 거시적 결정요인을 추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한미, 한일간의 무역불균형의 원인이 다름을 발견하였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제 Ⅰ절에서 제기한 세 가지 이슈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 첫째, 추정모형에 포함된 한미(한일) 간의 무역수지, 한미(한일)간의 실질환율, 한국과 미국 (일본)의 소득, 한미(한일) 간의 상대적 통화공급 사이에 유일한 공적분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안정적인 장기관계가 존재함을 발견하였다. 특히 장기적으로 무역수지에 대한 한미간과 한일간의 소득탄력성은 각각 -7.15와 1.22이며 환율탄력성은 6.6과 0.31이다. 둘째, 한미간에는 ML조건이 만족될 뿐 J-곡선효과는 존재하지 않으나, 한일간에는 J-곡선효과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 뿐 무역수지 개선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원-달러화의 실질절하는 장기는 물론 초기에도 무역수지를 개선하지만, 원-엔화의 실질절하는 처음 2분기 동안은 가격효과로 인하여 무역수지를 악화시킬 뿐 물량효과는 미미하여 장기적으로 무역수지 개선효과는 의문시된다. 이는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주로 생산에 필요한 핵심부품으로써 환율변동에 따른 가격탄력성이 매우 비탄력적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셋째, 제삼 변수로 국내 외 소득과 상대적 통화공급의 포함은 통계적으로 타당함을 알 수 있다. 장기에 국내 경제성장은 한미간에 수요충격이 공급충격을 압도하여 무역수지를 악화시키지만, 반대로 한일간에는 공급충격이 수요충격을 압도하여 무역수지를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미국의 경제성장이 한미간 무역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일본의 경제성장이 한일간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뿐 아니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특히 오차수정항의 추정계수가 미국과 일본의 경우 -1과 0사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므로 장기에는 포함된 모든 변수들이 양국간 무역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영어초록

Korea has suffered from structural imbalances of bilateral trade with her major trading partners, which is persistently increasing trade deficits against Japan with large trade surplus with U.S. and China. Motivated by this structural probl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macro determinants, which affect bilateral trade balances of Korea with the U.S. and with Japan. This issue has important policy implications to cope with trade imbalances with Korea's major trading partners. Using Johansen's cointegration-error correction model, the empirical findings suggest that economic growth whose supply shock dominates demand shock improves trade deficits against Japan and mitigates trade surplus with U.S. in the long run rather than exchange rate policy. In addition, this study finds no evidence of the J-curve effect between U.S. and Korea but a little evidence of the J-curve effect between Japan and Korea in a sense that bilateral trade balance initially deteriorates followed by depreciation but improves up to the level before the depreciation. This implies that exchange rate policy may not be effective to improve trade deficits against Japa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