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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한 재산분할(대상판결: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Property Division of Public Official's Retirement Pension Entitlement (Subject cas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2Meu2888 decided July. 1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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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4 최종저작일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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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한 재산분할(대상판결: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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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법발전재단
    · 수록지 정보 : 사법 / 1권 / 30호 / 315 ~ 352페이지
    · 저자명 : 김정민

    초록

    대상판결은 이혼소송 당시 배우자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 그가 가진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분할방법 등에 관하여 판시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대법원은 연금수급권자가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은 연금수급권자의 여명을 확정할 수 없어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하고 있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므1533, 1540 판결,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5므1245 판결 등).
    그러나 이번에 대상판결은, ① 이미 발생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도 부동산 등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구체적으로는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정기금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하며, ② 이때 분할권리자가 분할의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정기금채권은 제3자에게 양도되거나 분할권리자의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③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한 기여도와 다른 일반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재산에 대한 하나의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과 다른 일반재산을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 결과 실제로 분할비율이 달리 정하여지더라도 이는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였던 위 판결들을 변경하였다.
    대상판결은 연금분할에 관한 입법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공평한 재산분할과 양성평등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한 재산분할을 인정한 것으로서, 황혼이혼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최근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대상판결이 인정한 정기금 방식의 재산분할이 가지는 한계나 단점을 고려할 때,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한 재산분할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입법적 조치가 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영어초록

    The questions presented in this case are: (1) where either party of the couple is actually receiving public official's retirement pension at the time of divorce proceeding, whether the already vested right to retirement pension is subject to property division; and if so, (2) the means to administer the division.
    On this point, the Supreme Court precedent held that since the prospective amount of retirement pension benefit is not ascertainable due to the impossibility of confirming the beneficiary's remaining life span, it cannot be subject to property division (see Supreme Court Decisions 96Meu1533, 1540, March 14, 1997; 2005Meu1245, July 13, 2006, etc.).
    By contrast, this case holds as follows: ① an already-vested public official's retirement pension entitlement can be subject to property division like real estate; one of the possible means to administer the division is for the pension beneficiary spouse to pay the other spouse a pro rata amount of the monthly annuity at regular intervals; ② there is reasonable ground to believe that the division obligee's annuity claim against the division obligor cannot be transferred to a third party or descended to the obligee's successor; and ③ upon comprehensive consideration of each party's degree of contribution to retirement pension and other general properties, respectively, if setting a uniform ratio of division for the entire property proves inequitable, then it is appropriate to ascertain the division proportion to apply separately to the public official's retirement pension and to other general properties. Even if this means actually attributing different division ratios to different portions of the property, it constitutes a case with a reasonable basis. For this reason, the case overruled above precedents which held that retirement pensions were not subject to property division.
    Given the lack of legislative measure on this point, this case demonstrates the Court's proactive recognition of the public official's retirement pension entitlement as subject to property division, with the purpose of promoting equitable property division and gender equality. The significance of this case is magnified in light of the current upward trend in so-called “gray divorce” cases. Still, given the limitations and possible downside of the annuity method of dividing property, which this case acknowledged, a timely legislation is vital for realizing a more complete inclusion of the public official's retirement pension within the scope of property divis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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