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기준시점-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7므11856, 11863 판결을 계기로 삼아 (The Reference Date for the Division of Property Following Divorce-Taking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7Meu11856, 11863 Decided July 13, 2023 as Preced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법발전재단
· 수록지 정보 : 사법 / 1권 / 69호 / 423 ~ 468페이지
· 저자명 : 윤정운

초록

대상판결은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분할대상 재산의 확정 및 가액 산정의 기준시점으로 삼았다. 이는 법률혼에 있어 이혼시를 원칙적인 기준시점으로 삼은 종래 판결의 흐름을 사실혼의 경우에도 유지한 것이다. 그러나 이혼의 유형을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분할대상 재산의 확정은 파탄시를 기준으로 하고 분할대상 재산의 평가는 재판시를 기준으로 하되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을 참작하는 법리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은 형식보다는 실질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 재산분할제도의 주된 목적은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에 있다. 중요한 것은, 부부 쌍방이 나누어야 할 마땅한 경제적 가치를 일방으로부터 박탈하거나, 부부 중 일방에게 귀속되어야 할 마땅한 경제적 가치를 쌍방에게 분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시점을 설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실질을 반영하는 파탄시가 원칙적인 기준시점으로 적합하다. 이혼시 또는 재판시는 본질적으로 부부 쌍방의 재산적 협력이라는 사실적·실질적 문제와 무관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둘째, 분할대상 재산의 확정에 있어 혼인관계 파탄시를 원칙적 기준시점으로 삼는 것이 현실을 더 잘 반영하고 바람직한 심리를 촉진하며 현실을 더 올바르게 이끌 수 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므로 협력의 존부나 정도가 급격히 변화하는 파탄시를 기준으로 삼아 파탄 이후의 재산 변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분할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현실을 더 잘 반영한다. 파탄시부터 이혼시까지의 재산 변동에 관하여 ‘부부공동생활 무관성’이 아니라 ‘부부공동생활 유관성’을 중심으로 심리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갈등 저감이나 쟁점의 명확화에도 도움이 된다. 이는 일반적으로 부부 공동재산을 은닉 내지 낭비하도록 할 유인을 제거한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셋째, 분할대상 재산의 평가는 재산의 확정과 구별되는 문제로 단순한 가액변동에 따른 손익은 쌍방에 귀속되는 것이 공평하다. 확정된 재산의 가액은 경제 상황이나 해당 재산의 수요·공급 등에 의하여 당사자의 의사 관여 없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해당 재산 가격의 등락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은 해당 재산에 대해 기여가 있는 부부 쌍방 모두에게 미치는 것이 원칙론으로 타당하다. 특히 대상분할이 이루어지는 경우 과거 가액으로 재산을 평가하여 정산한 뒤 현재 화폐가치에 따른 돈을 지급하는 것은 일방에게 불측의 손해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영어초록

In a case concerning the division of property due to the dissolution of a de facto marriage, the decision in the subject case designated the date of dissolution of a de facto marriage as the reference date for determining and valuing assets subject to division, thereby upholding the traditional approach which has used the date of divorce as the benchmark even in the case of a de facto marriage. However, regardless of the type of divorce, it is in principle reasonable to use the date of dissolution for determining the assets subject to division, with the valuation of these assets based on the trial date. This approach should also consider special circumstances in light of the objectives of the division of marital property. The reasons are as follows.
First, the reference period for property division should focus on substance rather than form. Division of property under Article 839-2 of the Civil Act mainly aims at liquidation and distribution of common property actually acquired during the marriage. The key issue is to set a reference date to prevent deprivation of the appropriate economic value to be shared by both spouses from one side or distribution of the appropriate economic value to be attributed to one spouse to both parties.
Second, using the date of dissolution as the principal benchmark for determining the assets subject to division better reflects reality, promotes desirable hearing procedure, and leads to a more appropriate behavior. The subject of division of property pertains to assets acquired through the cooperation of both spouses, thus using the date of dissolution as the benchmark effectively excludes post-dissolution changes from marital assets in principle,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This approach better reflects reality. Furthermore, it is desirable to focus on the “relevance to the marital relationship” rather than the “irrelevance to the marital relationship” when considering changes in property from the date of dissolution to the date of divorce or the date of trial.
Third, the evaluation of assets subject to division is distinct from the determination of those assets. It is fair that simple gains or losses resulting from value fluctuations should be attributed to both parties. This is because the value of the determined assets is influenced by economic conditions and the supply and demand of the assets that are unaffected by the parties’ involvement. Particularly, when one party receives physical property and the other receives money, evaluating the property based on past values and then make payment of money according to current currency values can cause unforeseen damages to one par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