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の農産物卸売市場構造の変化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 수록지 정보 : 유라시아연구 / 7권 / 2호 / 15 ~ 28페이지
· 저자명 : 윤석곤

초록

한국 농산물유통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개설한 법정도매시장, 민간인이 개설한 민영도매시장, 농협중앙회가 개설한 소비지 공판장과 유사도매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1970년대까지는 유사도매시장이 대부분이었다. 농안법이 제정된 1980년대 이후 현대적 시설의 공영도매시장이 건설되기 시작하였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농업생산물의 주요 판매처는 생산지의 산지유통인이었으며 농산물거래는 전근대적 거래관행에 따라 이루어져왔다. 특히 최근 농산물유통환경의 변화에 따라 농산물 거래는 도매시장, 중간도매상의 점유비중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농산물 공급과잉 현상이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되면서 소비자의 소비패턴에 따라 생산이 좌우되는 시대가 되었다. 농산물시장에서 농업생산자는 기업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규모 농장을 소유하고 있어 기업농의 형태로까지 발전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규모가 영세한 농업생산자 형태가 많다. 농업생산자는 이윤을 추구하고 획득하는 기업농이 아니라 생산 활동의 목적이 생계유지에 머물러 있는 소농이 일반적이다. 즉 경제학의 경쟁시장 원리를 여과 없이 농산물시장에 적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된다. 한국의 경우 주요 농산물의 가격을 결정하는 데에 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왔다. 국제 무역협상 과정에서 농업부문의 협상이 타결되기 어려운 것도 현실적으로 자국의 농업생산자 보호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유통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농업생산자에 대한 요구사항을 살펴보았다. 즉 요구사항은 농산물의 균일성, 신선도 유지, 고품질 생산, 물량 공급 능력 향상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은 소비자가 구입 하고자 하는 농산물을 즉시 구입할 수 있도록 농산물의 생산지에서 출하품에 대하여 요구사항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 농산물유통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개설한 법정도매시장, 민간인이 개설한 민영도매시장, 농협중앙회가 개설한 소비지 공판장과 유사도매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1970년대까지는 유사도매시장이 대부분이었다. 농안법이 제정된 1980년대 이후 현대적 시설의 공영도매시장이 건설되기 시작하였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농업생산물의 주요 판매처는 생산지의 산지유통인이었으며 농산물거래는 전근대적 거래관행에 따라 이루어져왔다. 특히 최근 농산물유통환경의 변화에 따라 농산물 거래는 도매시장, 중간도매상의 점유비중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농산물 공급과잉 현상이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되면서 소비자의 소비패턴에 따라 생산이 좌우되는 시대가 되었다. 농산물시장에서 농업생산자는 기업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규모 농장을 소유하고 있어 기업농의 형태로까지 발전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규모가 영세한 농업생산자 형태가 많다. 농업생산자는 이윤을 추구하고 획득하는 기업농이 아니라 생산 활동의 목적이 생계유지에 머물러 있는 소농이 일반적이다. 즉 경제학의 경쟁시장 원리를 여과 없이 농산물시장에 적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된다. 한국의 경우 주요 농산물의 가격을 결정하는 데에 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왔다. 국제 무역협상 과정에서 농업부문의 협상이 타결되기 어려운 것도 현실적으로 자국의 농업생산자 보호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유통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농업생산자에 대한 요구사항을 살펴보았다. 즉 요구사항은 농산물의 균일성, 신선도 유지, 고품질 생산, 물량 공급 능력 향상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은 소비자가 구입 하고자 하는 농산물을 즉시 구입할 수 있도록 농산물의 생산지에서 출하품에 대하여 요구사항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