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용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분쟁과 법적 과제 (Related to Water use disputes and Legal challenges of Local governm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 / 13권 / 2호 / 81 ~ 109페이지
· 저자명 : 한상운

초록

물이용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분쟁은 비용부담에 관한 문제와 수리권에 관한 문제로 구별될 수 있지만 핵심은 물관리체계의 불합리성에 기인한다. 수리권은 관련 법원칙과 규정의 모호함으로 인해 갈등 해결의 제도적 기반이 불완전하다. 반면 물의 가치는 다양화 및 복잡화 되었고 국민들의 친수욕구도 강해졌다. 심각한 물분쟁이 급증하고 있으며 그 추세는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수리권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그 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절실하다.
사법인 민법과 공법인 특별법에 각기 수리권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수리권 법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항의 합리적 해석뿐만 아니라 양 법 체계의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법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물관리 체계는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관리 및 물의 가치를 제고시키고,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수리권과 물분담에 관한 물관리 단위주체간의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 및 협의체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1. 수리권 관련 분쟁해소를 위한 법체계 정립, 2. 상류지역의 규제의 적정성 확보, 3. 수자원관리체계의 유역단위로의 실질적인 전환, 4. 물관리기본법의 제정, 5. 유역단위 물관리를 위한 물이용부담금제도의 개선 등에 대한 법적 과제는 시급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더불어 새로운 물관리체계에 대한 전면적 개선안을 마련하는 경우에 하천관리를 맡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고려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체계의 입법과정에서부터 재정부담에 관한 사후과정에 실질적인 협의주체로서 기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 등 역량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Water conflicts between local governments are categorized into two main issues - cost and water right. Water rights to use are incomplete to resolve conflict because of the ambiguity of law principles and provisions. On the other hand, the value of water became diverse and complicated and the water desire of people is stronger.
Serious water disputes rapidly, and the trend seems to be more intense. Therefore, to clarify the concept of water rights and need to establish that system is desperately needed. Both law prescribes the water rights. In order to understand the legal system of water rights, it is necessary to interpret the relevant provisions reasonably but also minimize the conflict of the system of both law.
To improve water management system is necessary to enhance the effective utilization and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and respond to climate change effectively. In this respect, it is needed the basis of legal institution and council to resolve the conflict of water management concerning water sharing. In detail, 1. Establishment of legal system on water conflict 2. Ensure adequacy of regulation for the upstream 3. Conversion of water management system into river basin scale 4. Enactment of Framework Act for Water Management 5. Improvement of water use charge for the basin water management.
In addition to improvement of water management system, further considerations are needed for the local government which are in charge of river management. Local government should be a substantial subject from legislative process to financial burden. As well as capacity building of the local government expertise to come up with measures need to be combin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