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The Challenges and Solutions for Temporary Building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건축학회
· 수록지 정보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 39권 / 9호 / 15 ~ 24페이지
· 저자명 : 배선혜, 이여경, 김민지

초록

최근 가설건축물 허가 및 신고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명확한 법적 기준이 부재하여 가설건축물 관련 민원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에 접수된 민원과 관원질의, 지자체 담당자 건의사항 등을 분석하여 제도 운영상의 한계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사항을 제안하였다. 민원·관원분석과 지자체 담당자들이 제시한 건의사항 분석을 통해서 본 연구에서는 정의 및 범위 관련, 존치기간 관련, 불법 가설건축물 관리 3가지 차원의 쟁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가설건축물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가설건축물 관련 법령해석에 대한 질의 성격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지자체마다 가설건축물을 허용하는 기준이 달라 국민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둘째, 대부분의 가설건축물은 존치 기간 내 연장 신청을 하면 횟수 제한 없이 영구 사용이 가능하여 대부분의 가설건축물을 영구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마지막은 불법 가설건축물 관리의 한계이다.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자체의 인력 부족으로 적극적인 불법 가설건축물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쟁점별로 다음과 같이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건축법상에 가설건축물을 구분하는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설정하고 시설 유형 특성을 고려하여 존치기간 설정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불법 가설건축물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와 같은 제도 차원의 대응과 함께 가설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행정 시스템의 보완과 관련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교육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While the issuance of permits and reports for temporary buildings has been steadily rising in recent years, complaints linked to them persistdue to the absence of well-defined legal benchmarks. To address these issues, this study scrutinizes civil grievances directed at the Ministry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long with inquiries from officials and suggestions originating from local government representatives.
By examining these inputs, the analysis pinpoints shortcomings within the system’s operation and proposes improvements. Through anexploration of both civil complaints and official perspectives, this study delineates three critical dimensions of concern: definition and scope,retention period, and the management of unauthorized temporary buildings. First, ambiguity envelops the definition of temporary buildings,leading to numerous disput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f pertinent laws and regulations. Second, a vast majority of temporary buildingscan essentially be employed indefinitely through successive extension requests within the stipulated validity period, thus effectively enablingpermanent utilization. Lastly, constraints are evident in the oversight of unauthorized temporary constructions. Although issues arise regardingstructures lacking proper permissions for those exceeding their permissible duration, actively managing these illegal structures proveschallenging due to the manpower constraints faced by local governments. To mitigate these institutional limitations, specific enhancements arerecommended for each concern. The first entails clarifying principles and standards for categorizing temporary buildings within the BuildingAct. Next, establishing retention periods for temporary buildings should be guided by the features of facility type. Finally, continued effortsin institutional responses are essential. This involves bolstering punitive regulations for unauthorized temporary structures, fortifyingadministrative systems for efficient management, and sustaining comprehensive guidance and education on relevant procedures in tandem withsystemic reform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