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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이 방치건축물의 정비에 미치는 영향 (Method to Maintain Left Building due to Suspended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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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4 최종저작일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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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이 방치건축물의 정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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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감정평가학회
    · 수록지 정보 : 감정평가학논집 / 12권 / 1호 / 155 ~ 168페이지
    · 저자명 : 박기환, 장희순

    초록

    방치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허위ㆍ과장 유치권의 사법적 해결방안, 진정 유치권의 간이 해결방안, 장기간 방치시 행정적 해결방안 등이다. 우선, 허위ㆍ과장 유치권의 사법적 해결은 민사법적으로는 유치권 부존재확인의 소, 유치물 인도명령 신청, 유치물 인도청구의 소가 있고, 형사법은 경매방해죄 등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에 고소나 고발을 하여 처벌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유치권 행사를 중단시키는 방안이 있다. 한편, 민사집행법적으로는 경매절차상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실질적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유치권 신고를 의무화하며, 유치권 신고시 공탁금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진정 유치권의 간이 해결방안’으로는 유치권확인 간이소송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공사중단 건축물의 ‘장기간 방치시 행정적 해결방안은 완공을 보증하기 위해 건축주로 하여금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이행보증금 제도’의 도입과 ‘건축허가의 요건을 강화’, 공사가 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 의무적으로 그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더 나아가 그 ‘방치건축물의 철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영어초록

    This paper studies the concept of left buildings and a relationship with a lien. Also, this paper analyzes the cause and the reality of left buildings, the defects of a system or law when maintaining them, and then discover the systematic solutions.
    First, one is to examine the judical settlement of a false and exaggerated lien. Among these settlements, there are affirmation of the non-existence of a lien, application for order to deliver retained article, claim for delivery of retained article as civil affairs. On the other hand, as criminal affairs, punishing through accusation to the investigative agency could be a way to suspend the exertion of a lien indirectly, because obstruction of auction, fraud and so on can be build. Also, I proposed remedies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auction procedure related to a false and exaggerated lien, investigating a current situation in substance, requiring the declaration of a lien, and adopting the deposit system when declaring a lien.
    Second, the easy solutions of a real lien are to introduce 'simple suit system for verification of a lien' that can handle verification of a lien quickly and easily, to promote continuing construction rapidly by solving the problem of a lien through juridical regulating system, and to actively use the administrative regulating system through dispute mediation committee of a building.
    Third, I have studied executive solutions when construction-suspended buildings were deserted for a long time. First of all, ‘deposit system’ that forces an owner to make a deposit should be introduced in order to guarantee the completion of construction. Also, permission for construction should have stricter regulations so as to prevent construction from being suspended. If a construction is suspended for a long while, the permission should be cancelled and moreover, deserted buildings should be removed.
    Although some systematic solutions to maintain left buildings due to suspension of construction are suggested in this study, there is still a lot that need to be researched. As everybody admits that left buildings should be dealt with quickly and efficiently, we should make an earnest effort to study solutions to the proble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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