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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상 건축물 등록을 위한 실행방안 연구 (A Study on the Action Plan for the Building Registration on the Cadastral Map)

9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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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4 최종저작일 2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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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상 건축물 등록을 위한 실행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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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공간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 22권 / 5호 / 77 ~ 85페이지
    · 저자명 : 정동훈, 배상근, 김진

    초록

    지적과 건축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사무로서 업무영역이 다르고 소관부처가 달라 그동안 등록사항이 별도로 관리되어왔다. 대지 내 건축물의 정확한 위치를 기록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현황측량성과도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적도상에 등록하는 등 이제라도 정보의 공동 구축과 이용으로 업무 협조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도 상에 건축물을 정위치 등록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현행 건축행정업무의 분석을 통해 국민의 불편을 줄이고 건축정보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찾고자 한다.

    영어초록

    As In spite of a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 land and the building administration, the registration information have been managed separately, because of the different department and the different working area as a national office.
    To record and manage the exact location of the building within the land we should oblige to submit a status survey results and also register them on the cadastral map. Even now we should make a business cooperation system by building a co-construction of information.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for the exact registration of a building on the cadastral map and to look for ways to increase the confidence of building information by reducing the inconvenience of the people through the analysis of a current building administr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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