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정책의 진화과정과 4대강정비사업 (An Analysis for Process of Water Resource Management and Four River Development Projec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과학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 13권 / 4호 / 143 ~ 170페이지
· 저자명 : 안형기

초록

현 정부 들어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정비사업’이 그 동안 추진해온 우리나라의 물관리정책의 방향과 연계한 논의는 대부분 단편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수준이다. 이 사업은 물관리정책의 기본 패러다임과 국토균형발전의 흐름을 전환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정책의지가 담겨져 있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현행 물관리정책과 어떤 함수관계를 가지는지 불명하다. 본 연구는 기존의 물관리정책이 ‘수량중심’에서 ‘수질중심’으로 변천해오는 과정에 있었다는 역사적 명제 하에 ‘4대강정비사업’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탐문하고자 하는 목적하에 진행되었다. 4대강정비사업의 취지나 역사적 당위성 등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세부실천단계로 들어가면 복잡한 정책이슈임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물관리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전제조건들과 개념에 대한 통일된 담론이 형성되기도 전에 실행단계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4대강정비사업의 의미와 문제점이 무엇인지 타진하는 작업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정책의 빠른 진행속도 때문에 실행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본 연구에서는 물관리정책의 현황을 기술적 차원, 제도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4대강정비사업을 조망하였다. 결론적으로 4대강정비사업은 기존의 물관리패러다임의 기본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안에서 점진적 접근방식을 통해 진행되어야 할 것임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tarted to conduct groundbreaking ceremony while declaring that the four river development project was designed to pursue dual purposes of river environment improvement and economic recovery. They say that this project was also designed to prevent flooding and water shortage, improving the river environment. Especially, it has been said, according to the government authorities, to create job opportunities, triggering production, and invigorating the regional economy. But the planned development of the four rivers has been already touching off controversy. Thus, this study has been designed to investigate if the project should be an appropriate measure for ameliorating water quality as well as resolving economic crisis. Reviewing and investigating numerous arguments with respect to this agenda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four river project should be proceeded toward the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IWRM) that has been the accepted management paradigm for efficient, equitable and sustainable management of water resource since the early 1990s.

참고자료

· 없음